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 등록 2025.06.17 10:31:22
크게보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 사전검토 미흡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설계용역비 1억 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약 33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대 재정 편성의 근거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전액 감액된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20억 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의 증액으로 반영됐던 본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성장예측의 적정 연령 논란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검토 절차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편성과 감액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