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보호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디지털 비상사태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체계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해킹 등 디지털 비상사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전무하다”며, “실제 이번 해킹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알려진 유심(USIM) 교체도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실상 방치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대구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지원센터 설치, 방문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규 의원은 향후 대구시의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디지털 비상대응 로드맵 수립, 시민 대상 대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신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