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방세 행정의 선도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이달의 지방세인’에 선정됐다. 이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소개되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매달 지방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 등을 조명하는 전문 간행물로, 그달의 모범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실거주지 동산 압류 및 사해행위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 징수 성과를 올렸다. 법인의 금융정보 기반 계좌 압류 역시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하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소액 체납자 대상 시범 운영을 넘어 전면 시행되었으며, 지방세 환급안내와 차량 영치 사전안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이르렀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 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효율을 보였다.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면서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 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하남시는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 신용정보 기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 등을 통해 기존 징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정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행물에서는 하남의 대표 명소인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하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