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향후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량(통신 트래픽) 급증 등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분산형 서비스 거부(DDoS),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특허청은 12. 23.(월)~24.(화)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4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로 R&D 컨퍼런스, ‘역동적 경제 성장,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주제로 열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하여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하여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24일(화),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11개의 기관이 선정(재인증 178개)되었다고 발표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교육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인증효력과 함께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3pixel, 세로 605pixel)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2024년 하반기 인증제 사업에 473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체험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전국에서 총 2,771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항공·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 기관 61개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하여 그간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는 12월 23일,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되어,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됐고, 2,248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을 위촉해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안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법! 안심하고 선택해요! 음식점 위생등급 맛집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게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 부여 오붓하게 집에서 모인다면?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배달앱과 네이버 플레이스 업소 정보에서 확인 * 인증 마크 부여 배달앱 업소명을 검색하고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끌벅적 밖에서 모인다면? 가게 표지판 확인! - 매장에서 위생등급 인증 현판 확인 내손안(安)앱에서도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연말연시, 깨끗하고 유별난 위생맛집을 찾으세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06년생만 선택 가능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 충북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선택 방법 ① 민원신청 ② 병역판정검사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nb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하여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대미 무역·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관세 부과와 통상 압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지원법 변경 등이 우리 무역·통상 환경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개선을 비롯한 상호호혜적 교역 확대와 대미 기업투자 증진, 조선업·원전산업 등 주요 산업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對美 무역·통상 패키지 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정책화 되면서 각종 무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최근 탄핵사태에서 보듯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전북지역 송전선로 설치 반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등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어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이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24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맞춤형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관내 여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고, 어르신들께 수준높은 여가·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진들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21년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지능화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올해까지 총 40개 지자체에 2,388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원주시는 관내 38개 경로당과 복지관을 온라인 영상통신 기반시설로 연결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구축·운영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여가, 복지 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캄보디아센터 송영주 소장이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7일(현지 시간) 코피아(KOPIA) 캄보디아 사업 15주년 성과공유회에서 거행됐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디스 치나(Dith Tina) 장관은 훈장을 수여하며, 한국과 캄보디아 간 농업기술 협력에 감사하고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기여한 코피아(KOPIA) 사업의 공로를 치하했다. 코피아(KOPIA) 캄보디아센터는 2010년 설립 이후 캄보디아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CHM01)을 개발해 농가 시범 재배(342헥타르)와 종자 생산(8.2톤)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입 종자 대비 생산 비용을 30% 절감했고, 농가 소득은 약 375%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 황금색 누에와 한국 흰색 누에를 교잡해 개발한 CK-1.7.4 계통 품종은 캄보디아 최초로 국가보급 품종으로 등록(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