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과를 평가한다. 도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사회혁신경제국이 주관하는 ‘사회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에 대해 사회성과 평가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이모작 지원 정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를 만나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 GH에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G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업체는 2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2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장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평가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쌓아오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며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서 만났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뒤, “이러한 마찰을 중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업체 직원 외 관리업체의 임원 등 책임 있는 간부와의 간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권선구청장, 수원시의원, 사업부서장 및 관할 동장들과 함께 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및 세류3동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수원천 안전펜스 교체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각 사업의 추진방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사업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꾸준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열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 발전과 진흥원의 미래 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친환경급식 공급,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 귀농귀촌센터 활성활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2005년 설립된 진흥원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진흥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의 20년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견학하여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고령·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광역 뇌병변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365긴급쉼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등 복합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갖춘 의왕시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통합돌봄체계를 갖춘 의왕시 사례가 경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견학하게 됐다”며 “뇌병변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탁의나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이어 의왕까지 여러곳의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성과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뇌병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공동대표와 최버들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팀,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6개 병원장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 의료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과 행정과장, 본부 본부장, 정책기획팀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성희 교수가 연구 중심 병원 모델을 소개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희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조직적으로 연구 중심 병원의 구조를 갖추기는 어렵지만, 의료진 개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료진이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논문 리뷰, 임상평가, 사용성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가 의료진의 개인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연구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공용차량 기록장치 부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강화가 논의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방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 및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윤숙 팀장을 비롯해 하남시 정수가 팀장, 가평군 김옥순 팀장, 화성시 김영주 부센터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식품안전과 문정원 팀장과 이정민 주무관이 함께했다. 전윤숙 팀장은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의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며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홍보물조차 공유하는 실정이며, 위탁 운영 구조가 불안정해 장기 재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위수탁 법인 변경 시 A센터는 내부 승진한 1명 빼고 모두 신규채용했다. 위수탁 계약 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호봉을 제로화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센터 운영 예산의 10%를 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무봉초등학교, 아인초등학교, 한백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및 교원 보호 방안과 학교 냉난방기 교체 문제를 논의했다. 먼저, 무봉초등학교에서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현장체험학습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려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및 교원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인초등학교와 한백초등학교에서는 GHP(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확산될 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제1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중등교육과 고입담당 조동일 사무관,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 이윤진 장학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가 △성비 불균형 △비선호학교 배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지역 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 감소, 전출 및 자퇴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 문제로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은 "교육청에서도 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공공기관담당관 및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양우식 위원(국민의힘, 비례),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