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와 면담했다.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면담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대구의 시장님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한국-체코 원전 합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체코는 밀접한 경제 협력관계에 있다”며, “체코는 한국의 유럽 진출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중요한 나라인만큼 앞으로의 대구-체코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10월 14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대구지역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자유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체계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에게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를 주관한 김동구 대구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지역회의 활동 방향과 자문위원들의 실천적 역할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21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프로그램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4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중부소방서와 명복공원을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지인 중부소방서(중구 남산동 일원)와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 일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돼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1975년 준공된 중부소방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4일 소관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자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소관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의정자문위원과 기획행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간담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상황,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가 다가올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심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10월 14일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이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1366대구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를 악용한 성적 영상물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현장의 애로사항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 중으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삭제지원, 의료·수사·법률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119명, 1,577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대구센터는 1998년에 설치돼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남구1)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운용상 여유 재원,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용도를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활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에 대한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금을 세입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독립된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성을 지닌 위촉위원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 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세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의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의사자가 사망해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화장시설 외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액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영애 의원은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14일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면 시행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과거에는 공회전이 차량 운행 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 운행되는 차량의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행위로 보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며, “현재 조례에도 공회전 제한 규정이 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공회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자동차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 지역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추가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휘발류 3분, 경유 5분에서 일괄 2분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회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기 온도를 조정하는 예외 규정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구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9월 2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내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조치는 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7월 26일)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한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 촉구 이후에 등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에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는 대구시의 전세 피해 지원의 근거와 지원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명확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신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창의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4일(월)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며,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지시가 정확해야 하기에,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화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 사항 등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0으로 법정 의무비율을 달성했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교육지원청의 실적은 1.45이지만 본청은 0.66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본청 실적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달성군3)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건강장애 학생’이란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 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항 포함 ▲병원학교(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교원 및 관계자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소아암 등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고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강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의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기존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 장치로 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인환 의원은 “다가오는 연말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나, 현행 제도로는 어르신 승차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높이고,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대중교통 어르신 통행료 면제 대상에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연도별 나이 기준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각각 동일하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광역철도에도 혜택이 주어지면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구의 의료시설 같은 대도시 인프라를 이용하기 수월해지는 등, 대구권 전체의 생활 여건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소영 의원은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교육 시설과 교육 내용의 구성이 변화하는 여건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시설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책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단순한 견학 시설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