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가 본예산 456억원을 편성해 전국 최대인 약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는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월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침체와 최근 비상계엄·탄핵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누적 발행액 2조1,272억원으로 2020년부터 발행액 경기도 1위 자리를 지켜왔으며, 2024년 발행액 전국 2위로 70만명의 이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정책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희망화성지역화폐는 화성특례시민의 가계지출 절감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방안”이라며 “희망화성지역화폐가 민생경제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자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2024년 12월 25일 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지역방송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상혁 위원장 등 48명이 지난 2023년 8월 발의한 것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장이 지역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지역방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지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10시 30분, 가락시장 도매권역의 시설현대화 선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알리기 위해 가락시장 채소2동 경매장에서 열린 개장식에 참석했다. 가락시장 소매권역(가락몰)은 2015년 6월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이며, 도매권역은 1공구(채소2동), 2공구(채소1동, 수산동), 3공구(과일동), 4공구(공동배송장) 등 단계별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 채소2동은 농산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정온 시설과 물류 효율성,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물류체계와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갖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연면적 57,067㎡ 규모로 15일 정식 개장했다. 오 시장은 “가락시장의 스마트한 변화가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소중한 농산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가락시장을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명시 출연기관인 (재)광명시청소년재단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2024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보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호국・민주・공익수호 분야의 나라 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 203개 참여기관 중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00개 기관 중 전문가 1차 심사 결과 상위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했고, 2차 프로그램 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디딤청소년활동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독립역사계승단이 주도한 독립역사 [잇다]프로젝트’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예우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독립 역사를 기억하며 계승할 수 있도록 ’청소년독립역사계승단이 주도한 독립역사 ‘잇다’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광복회 광명시지회, 충현초등학교,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구나’, ‘일상’에서 독립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8.09㎢를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2024년 12월25일까지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포시장(김병수)는 지난 19일 김포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소방관·각 기관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포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대장 이나니-방글라데시) 8개국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도 내 안산시에 이어 2번째로 발족해 김포시의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에 발맞춰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다. 김포시장(김병수)은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도시로 연임됐다. 23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었다’며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원들처럼 다른 다문화 가족도 우리시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포시는 20일 김포시청에서 제5대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5대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축하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병수 김포시장, 유세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병수 시장은 제5대 위원장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노사 화합을 통한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으며, 유세연 위원장은 즐거운 직장생활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확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는 등 직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과 더불어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재단법인 양주시희망장학재단은 지난 19일 양주시청에서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경기교통공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3,300만원의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이진규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오정수 지부장, 채선애 양주시청 출장소장, 이은하 총무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정범채 경영기획실장, 설은진 회계팀장 등이 참석했다. 오정수 지부장은 “오랜 기간 우리 양주시지부는 양주시희망장학재단과의 인연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기탁금을 전달했다. 민경선 사장은 “경기교통공사 창립 4주년을 맞아 양주시희망장학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연말이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주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이사장은 “매년 우리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협 양주시지부와 올해 인연을 맺게 된 경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