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화 정책목표 수립과 농업기계 연구개발(R&D) 생산 등에 활용하는 지표 ‘2023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를 발표했다.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는 논벼와 밭작물을 대상으로 작업별 기계사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며, 국가승인통계(제143004호)로 관리된다. 이번 통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본 농가 1,50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계사용 현황이다. 조사는 2년마다 짝수 해에 현지 면접 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2023년 밭작물 기계화율은 67.0%로 지난 조사 때인 2021년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 동안 기계화율 상승 폭이 최대 2.0%포인트였음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정책과 연구개발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화율이 낮았던 수확, 파종정식이 각각 18.2%, 42.9%로 2021년보다 각각 10.5%포인트, 5.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중점적으로 기계화를 추진한 마늘 수확, 양파 정식 기계화율은 각각 15.9%포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2월 5일과 6일,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들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적응 사업 최종보고회'를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한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과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보전 적응사업’은 국가 보호종과 기후변화 취약종의 지속적인 보전을 목표로, 전국의 18개 국·공·사립수목원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총 23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날개하늘나리, 금새우난초 등 증식이 어려웠던 종들에 대한 대량증식법이 개발되어 현지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성과도 주목할만 하다. 국립수목원은 올해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희귀·특산식물을 안정적으로 중복 보전하기 위하여 천리포수목원을 포함한 20개 수목원을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보호종의 체계적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안정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들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망’을 통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024 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5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는 친환경 연료 선박과 위험 유해물질 해상운송량 증가로 화재·폭발 등 해양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 위험성이 나타나면서 화학사고 현장 대응요원의 전문성과 역량향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11년부터 개최된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는 올해 전국 5개 지방청과 20개 해양경찰서 소속 45명의 해양오염 대응요원이 참가했다. 대회는 개인 보호구 착용·통신, 가스물질 탐지, 열화상카메라 등 ▲ 위험유해물질 장비 운용능력과 화학사고 대응 전문용어, 위험유해물질 해양사고 대응절차 숙지 등 ▲ 해양 화학사고 이해능력을 평가하고,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해상화학사고 사례, 대응법 등을 전국에 공유하고 해상 화학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다” 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이 12월 31일 소멸됨에 따라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잔여금액은 교통복지카드 사용 시 문자로 안내되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는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11월말 기준 4,397건으로 늘었다. 2025년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은 1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확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이용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교통복지카드 사용 규정 준수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 년간(~’35)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인구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의 3개월(8~10월) 승차 결제 내역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은 총 10만 4,467명으로 1일 평균 1,135명이 이용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버스 이용 시간대는 오전 10시 오후 8시까지 꾸준한 이용률을 보였는데, 도민 주요 이용 시간대가 오전 7∼8시, 오후 4∼6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이용 시간대를 보인 오전 10~11시는 숙소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수요로, ①제주버스터미널 ②한라병원 ③함덕 ④제주공항 ⑤수협제주도지회 ⑥제주도청 신제주로터리 순으로 이용이 많았으며, 오후 피크 시간대(18~20시)에는 ①성산일출봉 ②한담동 ③동문시장 ④제주버스터미널 ⑤함덕 ⑥협재해수욕장 중심으로 이동이 집중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류장은 ①제주버스터미널 ②함덕 ③한담동 ④롯데시티호텔정류장 ⑤성산일출봉 ⑥협재해수욕장 동문시장 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림청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폭설 피해 민가와 안성시 대추 재배임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폭설로 서울·경기지역 국유림 연접생활권과 산림복지시설 등에서 약 800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했으며 산림청은 숲가꾸기 패트롤, 국유림영림단 등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폭설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전국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현장 전문인력으로 2024년 기준 전국에서 67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안성시의 대추재배 비가림시설 파손, 표고버섯 재배사 붕괴 등 임업시설 피해가 큰 임가를 찾아 임업인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창덕궁·경복궁·왕릉 등 궁능유적 산림에서도 폭설 피해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폭설 피해지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없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올 겨울철 한파·폭설에 철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도청 백록홀에서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자산불평등 해소를 도모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4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5일(목) 중소기업DMC타워(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 올해 3회째 개최되는 '2024 장애인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미디어 콘텐츠로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장애인 제작, ▲장애(인) 주제, ▲숏폼(short form) 등 3개 분야의 콘텐츠를 접수 받아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특별상 2편 등 총 13편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2점의 콘텐츠가 접수되어 지난해보다 약 22% 증가했으며, 국민 참여 심사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 미디어 창작자들의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사랑을 보다(제작, 정은주)'는 청각 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Children Of Deaf Adult)가 성장하면서 겪는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과 사랑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감독의 시선으로 잔잔하게 표현하여 진한 여운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작품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은 특히 저출생 문제의 다양한 쟁점 중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홍인숙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활성화 방안’과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센터장,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여성위원장, ㈜에이티에스 문봉림 경영지원팀장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특히 ‘일‧생활균형’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홍인숙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도록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산시는 제37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12월 5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학부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가 일상생활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콘돔 사용법과 성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익명 조기 검사에 대한 안내를 통해 에이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로, 올해로 37회를 맞았다. 올해의 주제는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정한 ‘권리를 지키는 길(Take The Rights Path: My health, my right!)’로,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와 인권 존중을 통해 에이즈 종식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면서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다양한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감염 초기에는 감기나 몸살 등 일반적인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