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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시지남용 건 과징금 확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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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해양수산부-GS리테일,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손잡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곽창헌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유통을 추구하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GS리테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보호를 위해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제주해역의 기후변화 지표종 관찰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거북과 해양보호생물 보존 메시지를 담은 GS리테일 종이백을 내년초부터 전국 편의점 GS25, 슈퍼 GS THE FRESH 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호보생물 보존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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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달청 정책홍보 영상…2024년 주요 광고제에서 대상 등 4관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정부기관 광고 PR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정책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K-조달, The Next Stage’는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균형– ‘효율과 혁신의 동행’ ▲조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성장– ‘K-조달의 우수성, 세계무대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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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달청, 공공비축 통해 국민에 안전한 먹는물 공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수용 활성탄을 공공비축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수지정수장을 방문하여 비축물자를 점검하고, 활성탄 공공비축 사업 관련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정수용 활성탄은 수돗물의 정수 과정에서 맛ㆍ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활성탄 비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조달청이 활성탄을 수입하여 항온항습이 가능한 활성탄 전용 저장시설에 비축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산하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활성탄 저장시설은 국내 수요를 고려하여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에 분산 구축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수지정수장의 활성탄 비축창고 현장과 수입된 활성탄을 살펴보고,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최근 활성탄 수입 동향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 의견을 나눴다. 백승보 차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충분한 활성탄 비축 및 저장시설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급망 위험이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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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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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가유산청, 고대 방식으로 만든 철로 실제 고대 무기(칼)까지 제작 성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정리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 (11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대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 중원문화권 제철기술 복원 연구의 일환으로 철기를 생산하는 소재인 괴련철을 만드는 제련 실험을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진행된 11차 제련 실험의 결과와 함께, 제련 실험을 통해 생산된 철로 실제 제품까지 제조해보는 4차 단야 실험과 5차 주조 실험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11차 제련실험은 석회석이나 모래 등이 많이 포함된 양양산 철광석을 사용할 경우 점토 등 첨가제 사용에 따라 얼마만큼의 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철 회수율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점토를 추가했을 때의 철 회수율은 17.8%로, 이는 이전 실험에서 첨가물을 추가하지 않은 양양산 철광석의 철 회수율이 30%였던 것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첨가제가 철광석의 철 회수율을 촉진하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철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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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1조 3,875억 원 확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3,659억 원)보다 216억 원 증액된 1조 3,8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440억 원으로 올해(1조 2,067억 원)보다 373억 원(3.1%) 증액됐고,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 원으로 올해(1,592억 원)에 비해 157억 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0억 원, ▲ 문화유산 1,332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299억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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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산업부,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3차 협상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12월 17일~1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금융,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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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산업부,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간 상설 대화체 본격 신설을 위한 첫걸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단,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의 아세안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2025년 출범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이다. ARTD는 산업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하에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호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 정책 분야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포럼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대규모 경제원조, 정책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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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민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반면 양수자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자 외의 양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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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민권익위,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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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식약처, 신약·신개발의료기기 심사원 공개 채용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9월 식약처가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전문인력 확대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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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식약처, AI(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정 행정예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지능정보기술, 정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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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해양경찰청, 연말연시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 집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불법 마약류 종류 ▲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아 한글을 포함한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번역된 홍보 리플릿 8천 장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 설명하는 등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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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질병관리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등 예방 위해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하여,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4-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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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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