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16일 한국공항공사와 약 1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 TACtical Air Navigation)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2027년까지 기존의 노후화된 외국산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를 최초로 국산화 장비로 교체하여, 외화 절감은 물론 수리 부속의 안정적 확보와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해군의 장비 운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는 해군의 해상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함정 탑재 장비로, 해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에 방위,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현재 해군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는 모두 외국산 수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장비 고장 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부속이 모두 단종되어 해군의 안정적인 장비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시험 주파수 선정, 항공기 공역 협조 등 국내 개발업체인 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해군의 축적된 장비 운용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시험평가 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유럽연합(EU) 新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금일 송부하면서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하여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되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The 1st YEOSU International Ocean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부제 :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등 해외 기관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첫째 날인 16일에는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해양 도시공간, 해양기후를 테마로 한 3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관광은 단순한 휴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안·항만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관계자와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심해설계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해설계파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 활용하는 우리나라 해역의 파랑관측 및 예측 자료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진 태풍,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9년 전국 심해설계파를 산출한 이후에 내습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2020년), 힌남노(2022년)와 같은 고강도 태풍과 최신의 기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해설계파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태풍 등 최신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심해설계파의 산출 방법 및 결과 등을 설명하고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심해설계파는 해안·항만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월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의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야 '2024 자주하는 질문집' 4종을 12월 16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질문집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을 분석해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을 선별·정리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제1권)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 ▲표시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건강진단 항목 변경 및 검사 유예기간 신설(2024년 시행) ▲수입위생평가 대상 동물성 식품의 확대(2024년 시행) ▲구강관리용품 등 위생용품 대상 확대(2025년 시행) 등 (제2권)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 ▲마약류 반납, 중독 지원(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유통 및 안전관리 등 (제3권)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2024년 신청 시작) 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12월 16일 오후 2시 해양권역과 도서 지역에서 출토된 비귀속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이를 전시·교육·체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남 목포에 조성한 ‘해양권역 예담고(庫)’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보관·활용을 위해 지역별로 예담고를 건립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은 2023년 3월 충청권 예담고(대전 사진포 터널)와 10월에 호남권(전주 신리터널)에 예담고를 개관했으며, 이번에 목포에서 해양권역 예담고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목포에서 개관하는 해양권역 예담고는 전남 도서지역 여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1979~2003)되다가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청해사’를 새 단장했다. 이 공간에는 54개 유적에서 출토된 발굴유물 41,000여 점이 보관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고산리 토기와 광양 신금리 의암패총에서 출토된 골각류 및 패각류,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자기류 등을 비롯해 해양권역과 도서지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이 보관된다. 단순한 수장고의 기능을 넘어 발굴유물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교육 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과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이러한 3국의 협력 의지가 담긴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개사로 지난해(79개사) 대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왔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6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2021년 지정)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복구목표시간 단축(30일→7일), 대체 사업장 확보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고도화해 인증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국민 생활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충남 청양 소재 산란계 농장(140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2월 16일 4시부터 12월 17일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와 함께 12월 1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9층 대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2월에 열린 ‘옛 전남도청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 이후 수립한 전시콘텐츠 실시설계 내용을 공개한다. 또한 지난 9월 광주 시민에게 첫선을 보인 전시 내용을 변경한 사항과 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도 보고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5・18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시물 제작・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옛 전남도청을 복원할 때,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구속 송치)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남원읍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역인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남원1,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 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은 2016년 “차바” 및 2018년 집중호우(강우빈도 200년 이상)로 인해 도로 및 저지대 주거지 침수가 발생했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결과 이상기후 및 국지성호우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협의한 결과 남원지구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남원2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에 “남원1지구”를 마무리했다. 사업은 올해까지 총사업비 21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해 저류지 2개소(V=39,300㎥)와 유입·유출수로 2.85km를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남원읍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2개소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귀포시가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 서귀포시청 집무실에서 전 간부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주된 논의사항은 탄핵소추안 가결 등 연말연시 정치권 변동사항 속에서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방안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대응방안 등이논의 됐다. 이 자리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연말연시 시민의 삶 및 경제 활력과 관련한 사업은 업무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탄핵에 동요하지 말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