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2024년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뮤지컬),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민간전문가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간 근로시간이 보여주듯,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데 기인한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경기 RE100 선도사업’은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RE100 특구’ 분야에서는 3MW 내외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특구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연계해 기업의 RE100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모델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단독 신청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또한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지원, 과태료 체납처분, 병역 감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6천여 건의 요청을 받아 약 4만 2천㎢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대응기금 축소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전체은 예산이 늘었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되어 다양한 기후 위기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원 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어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연구ㆍ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도내 약수터 보전 및 사용금지 약수터 재사용 대책과 RE100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시·군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여전히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민원이 많아 설치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군의원 시절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도 어느 한 곳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관광·마이스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관광·체육 지원 확대를 위해 단순한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 부족, 결정권 문제 등으로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굴한 유니크 베뉴가 단순한 ‘사업 실적’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수 차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관광 상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등급 분류를 위한 지정병원 확충을 재차 강조하며, “장애인 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태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이버보안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을 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의 불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경기연구원 사례에서도 보듯 불용액을 반납하더라도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드시 도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다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반납 시기를 조정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5월 중 연천군 백학면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며, “지난 12월에 경기도 담당부서와 정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축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