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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류인출 강원도의원, “산불 관련 소송, 전례로 남기지 말아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1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인출 도의원은 강원도 산불 관련 소송 결과가 전례로 남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류 의원은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관련 공공시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전력 측이 국내 10대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고용한 점, 또, 과거 도가 패소한 소송에서도 상대측은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을 설명하며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덧붙여, 류 의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는 산불이 잦고, 여러 지역에서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대형 재난‧재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소송 및 보상 등의 막연한 기다림 등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도 집행부는 산불 피해 도민들의 기다림에 좋은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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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속초양양교육지원청 대상,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지연 문제 질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문제가 제기됐다. 원미희 의원(비례)은 이날 행감 질의를 통해 2019년 발표되어 추진된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대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이전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명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장은 속초중 이전 사업은 2020년부터 준비되어 22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22년 9월부터 속초시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계획적정성 판단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 부지 26,700㎡ 중 87% 가량이 사유지로 이에 대한 매입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교육지원청장은 17명에 이르는 소유자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원의원은 속초중 이전이 늦어질 경우 학교이전 사업과 연계된 학교복합체육시설 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당초 목표인 27년 이전이 어려운 상
- 주재영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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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농수위),“내륙어촌 재생, 내수면자원 활용 적극 지원하여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8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해양수산국)에서 내륙어촌 재생,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래어종 퇴치 등 도내 내수면자원 활용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원주 섬강 간현관광지 일원의 내수면 생태관 준공이 해양수산국 내륙어촌 재생사업(별첨자료 1)의 일환으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 원주시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내부 공간의 경우 국비나 도비 지원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언급하며, 섬강 일원의 내륙어촌 재생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두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별첨자료 2)과 같은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인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로 바뀌는 추세에 맞추어, 전통적인 해면어업 외에도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등 모든 형태의 어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길선 의원은 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 사례도 매년 속출하고 있음을 밝히며, 뱀장어와 같은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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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농수위),“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위판 어업인 지원 절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8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해양수산국)에서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과 위판 어업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진종호 의원은 VHF-DSC(초단파대 무선통화장치), V-Pass(선박패스; 선박위치 자동발신 무선설비 장치) 등을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정책(별첨자료 1)에 대해 언급하며, 도내 VHF-DSC 수리 업체 현황과 어선 입출항 보고 시스템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는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나홀로 조업’ 중 사망ㆍ실종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응하여 도에서 얼마나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진종호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수산물 위판 수수료’ 문제 또한 다시 짚었다. “문어와 같은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 판매할 경우, 수수료도 적지 않고 책정 단가도 낮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라며, 도 차원의 지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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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5분 자유발언“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도 도시가스의 낮은 보급률과 비싼 요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의원이 강원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2023년 말, 가정용 기준)은 84.6%에 달하지만,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56.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별로 도시가스 요금(2024년 9월, 주택용 취사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지역으로 메가줄당 78,012원(가스사용량: 65㎥/월 기준)으로 가장 싼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춘천, 원주를 포함한 다른 강원지역의 요금도 최소 72,828원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인다. 최승순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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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엄윤순 위원장“어촌뉴딜 300 사업 진행률 심각한 수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위원장(인제군/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8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침체된 어촌활성화 프로젝트인 ‘어촌뉴딜 300 사업’이 진행률이 심각하게 더딘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어항 기반 시설의 조속한 현대화를 위해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뉴딜 300 사업 현황에 따르면 7개소 9개 항의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강릉 소돌 – 오리진항뿐이었으며,영진항·초도항·물치항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여전히 진행률 15% 미만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다. 엄윤순 위원장은“어촌뉴딜 사업은 어촌인구 감소와 노후화된 어촌을 재생시키는 어촌국가 프로젝트”라 밝히며 “다수의 사업이 건축 설계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된 건 집행부 행정의 안일한 처사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지적했다. 이어“10%에 머물러 있는 세 곳의 경우 주 사업이 어민들을 위한 회관·쉼터·행복센터 조성 등 복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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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 농업기술원 신품종 개발 실적‘낙제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개발 및 실용화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강릉)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용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개발건수는 총 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3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1건에 이어 올들어 10월말 현재 3건에 머물렀다. 이 기간 개발한 신품종 중 식량작물은 5건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원예작물은 3건, 특용작물은 고작 1건에 그치는 등 작물별 편차 또한 심했다. 실용화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1건과 12건이었지만, 올들어 10월말 현재 3건에 불과했다. 권혁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고유 업무 중 단연 중점을 둬야 할 역점사업은 신품종 개발 및 실용화 실적에 있다”면서 “신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 확대를 통해 강원 농업의 경쟁력 제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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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심오섭 도의원,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적극 활용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17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전반 점검 및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시군의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교육경비를 제대로 지급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도내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세수입액의 최소 7퍼센트부터 최대 25퍼센트까지 매우 다양하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기준액이 적은 곳은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군과의 적극적으로 협의 및 협력해달라”며 당부했다. 또한 심 의원은 “태백교육지원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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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자치도, 미래차 산업 육성 기업간담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횡성군 지식산업센터에서 횡성군,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 전략산업과, 횡성군 투자유치과, 강원테크노파크, 한림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기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현황과 정책이 발표된 후, 기업들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서비스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지역 주력 산업으로의 지정에 대한 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설계 → 개발 → 생산 → 재사용”의 미래차 전 주기 기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찬 도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기업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미래차 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
- 주재영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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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늘 11월 11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아테나홀에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6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는 8월 5일에 공고하여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시군 자체 심사를 거친 후 9월 27일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제품이 결정됐다. ▲정선아라리한과농원(영)의 ‘강옥연 더덕정과’가 대상을, ▲협동조합 마리의 ‘강원도 관광기념품 마그넷’이 최우수상을, ▲하늘내린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황태사발면’과 유한회사 커피누리의 ‘강원문화드립백커피 3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주)천연염색빛깔의 ‘천연염색 스카프’와 박장대소(영)의 ‘박장대소복숭아잼오디잼선물세트’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캠퍼스온강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강원 사회적경제 공공 PR(Public Relations) 피칭 페어’가 진행됐다. 이 피칭 페어에는 환경, 문화/예술, 헬스케어, 식음료, 디자인 등 다양한
- 주재영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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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관광재단, 한림대학교와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관광재단은 한림대학교와 11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에서 도내 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관광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관광재단과 한림대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두 기관은 도내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관광 산업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글로벌 관광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표이다. 둘째, 산학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광 및 전시 복합 산업(MICE)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신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층의 취
- 주재영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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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최대 바이오 의료 산업도시! 고베 의료산업단지와 바이오 헬스 교류 협력의 길 열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ㆍ돗토리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공식 일정을 마치고 11일, 고베 의료산업 도시를 방문했다. 고베 의료산업도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인공섬인 포트아일랜드에 바이오ㆍ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1998년)한 것으로, 3개의 클러스터로 구성, 약 360개의 의료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있는 일본 최대의 바이오의료 산업 도시이다. 도 대표단은 고베 의료산업 도시 내 주요 연구시설인 ’차세대 의료개발센터(HBI)*‘를 방문하여, 센터와 시설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심도 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차세대 의료개발센터(Honjo Kobe Research Center for Biomedical Innovation)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교수의 이름을 따 설립된 연구시설로, 면역기구 연구부, 신경성질환 연구부, 혈액종양 연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조성 및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핵심시설 시찰을 통해 세부 우수사례도 체험했으며, 고베 클러
- 주재영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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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 민생예산에 중점 투자…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2025년도 예산편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 8,059억 원을 편성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7조 5,862억 원 보다 2,197억 원(2.9%) 증가한 규모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되어 편성 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확대됐다. 도에서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하되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미래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 지역경제의 근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육성 등 지원 ▲ 도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이다. 먼저, 강원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나갈 미래 전략산업에는 2,4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선 8기 들어 기반이 마련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3+1(소모품 실증, 신뢰성 검증, AI 반도체, 교육센터),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 저장·운송 클러
- 주재영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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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상호존중의 날’ 맞아 가래떡 나눔 행사 진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상호 존중의 마음을 나누는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간 동등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직장 내 긍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상호존중의 날’은 매월 11일로 지정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번 11월 11일에는 ‘가래떡 데이’를 맞아 모든 직원들이 가래떡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침,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는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가래떡을 나눠주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도청 내 따뜻한 소통 문화를 촉진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됐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조직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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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럼피스킨 발생(10.10)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2024년 10월 10일 양양군 손양면의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에 대해, 발생농장(1호) 및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5km 내 71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11월 8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 발생 이후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서는 4주간 추가적인 럼피스킨 발생이 없었으며, 11월 8일 진행된 발생농장 환경검사 및 방역대 농장 소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번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는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된다. 강원도는 현재 남아 있는 럼피스킨 발생 지역인 인제군 남면(5차)과 원주시 문막읍(6차‧7차) 등 3개 방역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럼피스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유예개체 백신접종 지원, 소 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소독, 매개체 방제, 백신접종 이행 감독 및 가축시장 방역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nb
- 주재영
- 2024-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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