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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통고처분 8명)을 적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행사 A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
- 이현나
- 2024-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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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재료 506건 방사능정밀검사 실시 결과 모두 안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유통되거나 학교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 50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한 세부 품목으로는 ▲고등어 등 수산물 238건 ▲마른명태살 등 수산가공식품 160건 ▲표고버섯 등 농산물 79건 ▲소스 등 가공식품 29건 등이다.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329건, 일본 등 수입산은 177건이다. 경기도 방사능 검사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부지원에서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방류된 오염수의 양은 일본 측에서 발표한 전체 방류 예정량의 5.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향후 방류될 다량의 오염수가 환경과 수산물 등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현나
- 2024-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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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기도,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250가구 지원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으로 250가구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노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해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문턱 제거, 도배·장판 등 수요자(고령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지원을 받은 87세 A씨를 댁에서 만나 사업 후의 만족도와 개선된 환경 속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몇 개월 전 우리집 할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다 쿵 하고 쓰러져 급히 119를 불렀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화장실 문 옆과 변기 양옆으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됐다. A씨는 “이제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손잡이를 잡으니까 넘어질 걱정이 없다”며 직접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씨는 집이 단순히 더 안전해진 것뿐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 이현나
- 2024-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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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감사 청구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경기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경기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
- 이현나
- 2024-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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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최초 제안,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잇는 GTX A노선 12월 28일 개통...교통난 해소 기대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28일 공식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GTX A 노선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GTX A노선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도민들의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GTX A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는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2028년까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이현나
- 2024-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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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활동 운영 활성화할 것”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청소년단체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생 교육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도내 학생의 자율과 협동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정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도내 10개 청소년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담회는 도교육청의 2025년 청소년단체 활성화 계획 안내에 이어 임 교육감과 청소년단체장과의 소통 및 협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대표 일동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원단 구성·운영과 경기도교육연구회 신설 등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활동 공유 및 홍보 강화 ▲예산 지원 확대 ▲유공 지도교원 및 학교 대상 표창 확대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참여) 등에 도교육청이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모이신 청소년단체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초창기에 청소년 활동을 주도해 온 중심단체”라면서 “청소년단체가 펼치는 활동의 가치와
- 이현나
- 2024-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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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제1회 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6일, 안양시 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제1회 안양시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해온 의정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계동 하수관로 개선 사업, 데이터센터 건립 백지화와 같은 굵직한 성과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이 주요 공적으로 꼽힌다. 이채명 의원은 의정 활동 초기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호계동 하수관로 개선 사업은 주민 정담회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의원 특유의 꼼꼼하고 철저한 접근이 돋보인 사례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주민 안전 문제가 걸려 있던 호계2동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며, 시민과의 협
- 이현나
- 2024-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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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우수의원상 수상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구현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 등으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장민수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민수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현안 문제에 직접 발로 뛰는 활동을 펼쳐 현장중심의 의정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에 필수적인 청년ㆍ청소년, 여성, 가족,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표적인 청년 의원으로서 경기도 청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수상에 대해 장민수 의원은
- 이현나
- 2024-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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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6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지역 연계 강화,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협력 교육과정 개발, ▲교육자원 공유, ▲학생 학습 선택권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하남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여 고교학점제에 관해 주장하는 바를 밝혔으며, 이후 관객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주자 장학관(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은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 이현나
- 2024-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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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서부권역 학부모와의 대화… 정담회 가져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6일 백석읍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 서부권역 학부모들과 함께 양주 서부권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경기도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한상민 양주시의원, 백승호 백석읍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도 김영관 교육과장, 최길남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주시 학부모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양주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와 불균형, 과밀 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백석, 광적, 장흥)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와 출산율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양주시 학생의 65%가 과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정보 부족과 활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단체가 도
- 이현나
- 2024-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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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미래교육 체제로 전면 개편...경기도교육청, 2025.3.1.자 조직개편 추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기획조정실’은 기존 교육행정국의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을 이관해 ‘정보화담당관’을 신설·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분리해 ‘법무담당관’을 신설한다. ‘행정국’은 ‘학교설립과’의 기능을 강화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신축사업을 수행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도 경감한다. 또한 기
- 이현나
- 2024-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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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래교육으로 앞서 나가는 경기도교육청, 엠에스(MS) 오피스 보급으로 디지털 교육 속도 낸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더욱 속도를 낸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엠에스 오피스(Microsoft Office)’ 제품군을 구매, 보급했다. 교직원은 지난 16일부터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2025년 1월부터 도교육청 상용클라우드에서 제품 설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군은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기본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육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팀즈(Teams)’와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모둠활동 수업, 코딩 수업 등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엠에스 오피스’ 제품군 보급 외에도 교사들이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을
- 이현나
- 2024-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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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바일 내부 행정서비스 개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0일부터 모바일 내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결재, 조직도, 내선번호, 그룹웨어 메일,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Android용 앱 서비스는 30일, iOS용 앱은 내년 1월 중 쓸 수 있다. 모바일 내부 행정서비스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과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가상화 (VMI) 방식을 통하여 제공되는데 출장지 등에서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시스템 등 업무환경이 마련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GH측은 설명했다.
- 이현나
- 2024-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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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관광공사, '2024년 노동이사제 우수기관' 선정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노동이사제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2024 노동이사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27일, “경기관광공사는 노동이사제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적인 경영 구조를 구축했으며,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조원용 사장 취임이후 노동이사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인 김재욱 노동이사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 덕분에 공사의 이사회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됐고,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냈다. 조원용 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성과는 공사 임직원과 노동이사가 함께 이룬 결과”라며, “노동이사제가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노이협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노동이사제의 중요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공기
- 이현나
- 2024-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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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발전 공로로 감사패 수상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대 후반기에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증진과 정책대안 제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속기관인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등에 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청의 직장내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 갑질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이 주관하는 문화체험행사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깊은 염려를 나타내며 실학정신이 정치적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을 당부하는 등, 도정이 도
- 이현나
- 2024-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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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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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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