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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5년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사업으로 꼼꼼하게 지역을 챙기겠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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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집행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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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 복지_실질적 성과와 공정한 예산 집행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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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의 불균형 및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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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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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의 교육이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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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공공배달앱! 민간앱과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해야! 예산 복원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경제실 질의에서 “배달특급 예산이 2024년 62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으로 20% 축소 편성됐다”며, “최근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최소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해 “배달특급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민간 배달앱의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고, 공공배달앱에 맞는 틈새 전략을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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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 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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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에 '페이백 수법',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즉각 환수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n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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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선도교육청 0~2세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심리안정과 발달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 각각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차이를 확인하면서 “25년도에 4~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선도교육청 입장에서 3세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 입시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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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경제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 절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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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국 핵심사업에 의문 제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 주재영
- 2024-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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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민간위탁 절차 투명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5일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도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해오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며 “그간 관광공사가 평화협력국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전환에 있어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동일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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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남부누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시급" 주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 표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귀빈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고 싶어 한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나마 경기남부누림센터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부누림센터는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남부누림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복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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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부지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금)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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