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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예산' 위한 '날카로운 분석' 주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5일에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복지국 2본예산 심의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지역 노인 보호기관 운영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을 촉구 했다. 이병길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의 경우, 6,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자 제한 및 14개 시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병비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 유지보수 체계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기기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노인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신설되는 노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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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전형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폐교재산 중 무상 임대 중인 곳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상 대부 요건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례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입찰 및 계약 방식과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기기 보급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약 방식 변경으로 대기업 제품 선호와 비용 상승이 초래되었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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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 관련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반도체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특성화고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삭감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방과 후 돌봄 예산 지원의 차이를 지적했으며, 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수요 증가에 맞춘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현장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마지막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검토와 금액 조정, 그리고 위원 간 논의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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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교육청 주요 정책 개선안 제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학 비리에 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감사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들의 취업 연계 필요성도 지적하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맞는 교과목 개편과 기업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일부 수의계약 사례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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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예비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반복되는 시·군 정책사업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시·군 정책사업의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급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예비비 지출을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로 지출된‘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사후승인 절차에서 최초로 불승인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수요 추가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헤원 부위원장은 시·군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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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노동국 예산 증액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과 노동자 권익 강화 대책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이 2024년 대비 증액된 점에 대해 “노동국 예산이 133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사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명목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복지기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목표였던 5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법률 표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배부와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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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소상공인과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예산 삭감 멈추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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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 시군 수요 반영 못 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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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사업 엇박자? 중앙정부는 기간 연장, 경기도는 예산 감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올해 도비 예산이 9천만 원 감액된 것은 중앙과 도 간의 정책 엇박자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의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감소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정부와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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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 하이 공유학교 진로 페스타 열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24 하남하이 공유학교 진로페스타가 2024년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한중학교에서 열려 큰 호응 속에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AI 디지털로 미래 교육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늘봄에서 진로 진학까지 포괄적인 공유학교 정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이룸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공유학교를 주제로한 레이저 맵핑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님의 개회선 언을 시작으로 하남시 이현재 시장, 하남시갑 추미애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관내 학교장,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 지역 교육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병균 책임연구원이 연단에 올라 ‘미래의 우주 인재 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25개 전시·체험 부스, 원하는 배움이 다(多)되는 공유학교를 보여주다 행사장에는 공유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이룸학교, 남한고, 단국대부속소프트웨어고, 서울로봇고 등 다양한 기관과 학교가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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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 공유학교 진로 페스타 성공적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24 광주 공유학교 진로 페스타가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광주 ICT폴리텍 대학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예술로 미래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늘봄에서 진로진학까지 이어지는 공유학교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광주시 방세환 시장,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의 축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이 "한류와 AI 시대의 문화적 삶"이라는 강연을 통해 행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공유학교, 광주 미담공유학교, 이룸학교,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등 다양한 공유학교의 사업이 공연, 체험, 홍보, 전시 등으로 소개되었으며, 특히 곤지암고, 경화여고, 광주고 등 지역 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 한국 K-pop고 등 다양한 학교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예술종합대학 이동연 교수, 서울예대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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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사업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6일 관내 교감, 행정실장 등 교직원 83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사업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 변화로 학교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교 담당자들이 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다양한 교실 모델을 학습하고, 각 학교 현장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개설되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최길남 행정과장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재구조화는 학교별 각기 다른 새로운 공간이 작은 변화를 주도해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수 과정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앞장서는 경기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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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4 화성오산 학교자율과제 성장나눔 콘퍼런스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11월 25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단설유치원 및 원감배치 병설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자율과제 업무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2024 화성오산 학교자율과제 성장나눔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과제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실행하며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자율과제의 취지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콘퍼런스에서는‘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원칙 아래, 학교자율과제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경기미래교육 실현의 작동 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별 학교자율과제 운영 사례를 나누고 참석자들이 실질적인 협력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참여한 한 담당자는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과제 운영이 실제 교육 현장
- 주재영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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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통일 인식 전환과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필요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1%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청년 세대가 통일을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경제적 부담, 민족주의 약화, 탈이데올로기적 태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단순히 청년들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주체는 러시아, 중국, 일본,
- 주재영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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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25년도 경기교육 "AI, 디지털 예산만 늘어" 대부분의 교육예산 감액, 적절했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
- 주재영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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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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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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