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9일 경복대학교(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드론운영 실무특화’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드론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조종훈련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편집, 측량과 맵핑, 항공 방제에 대한 민간자격 취득을 목표로, 즉시 드론 분야의 취·창업이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제대군인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선호도와 미래유망직종을 고려하여 전문기술 습득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제대군인은 개인별 3회의 교육기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센터는“24년도 교육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제대군인의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진행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공모에 교육기관들의 많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사업과 홍보 콘텐츠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세계적 흐름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신사업의 연구 구성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짜임새 있게 준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사례처럼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논의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북 교류 정책이 국제 정세와 조화를 이루며 경기도 평화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구체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이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에서 높은 조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전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만 제시한 점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의정부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2025년 초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모든 부서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획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9일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 남·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유보통합 준비단과 유보통합 추진단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만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단장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보통합 3법 발의 이후의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늦어진 탓만 하는 답변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와 반드시 서로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 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이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착한 소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