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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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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과밀학급 교육환경 열악...과학실 등 특별교실 부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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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확보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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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설립 지연 우려' 용인 은화삼지구 공사 중단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되었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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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도자문화 확대 위해 지역도자축제 활성화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도자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도자축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도예단체들, 도예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도자기도 홍보하고 도예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31개 시ㆍ군에 도자ㆍ도예와 관련한 협동조합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31개 시ㆍ군의 수요부터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많은 시ㆍ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길 바라고 지역도자축제를 포함하여 지역의 작은축제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7개의 유니크베뉴에 대하여 “마이스(MICE) 행사를 일상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선정 후 활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니크베뉴가 활성화되어 마이스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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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 방문해 지역 농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으로 연천군에 있는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를 찾아, 지역 특화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소의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품 연구가 단순히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단콩의 품종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마다 재배하는 검정콩의 품종이 달라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기존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기계화 시대에 맞춘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품종은 콩이 위쪽에서 열리도록 설계되어 기계 수확이 용이하게끔 개발되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소득자원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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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맞춤 정책 마련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국내 관광 경험률이 84.5%에 이르고, 2030년에는 시니어 관광객이 1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애 관광 환경이 미비할 경우 관광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8개 시군 21개 관광지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부실한 여행 프로그램 등은 시니어 관광객들이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맞춤형 관광코스 6개의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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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민간 측정 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후속조치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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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를 상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5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문제와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캠핑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K-Ceramic 온라인 쇼핑몰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도 해당 쇼핑몰이 2023년 12월부로 운영이 종료된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쇼핑몰의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단순히 용역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잃은 도예인들의 피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이 대형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판매 수수료가 높아 도예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에 대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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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ㆍ자치행정 집중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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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 드론 확대로 '셀프 레스큐' 환경 마련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드론은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사각지대 감시, 화재 이동 경로 파악, 구조 대상자 탐색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휘관의 제2의 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 드론을 먼저 보내어 현장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드론은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돕는 핵심 장비”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현재 드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비와 교육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능숙히 다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 현황을 점검하며, 도내 드론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소방 현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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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도민 안전 위협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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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민선8기 소방안전 공약 '보여주기식' 강력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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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도민 호응 높아... 지원 확대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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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 차별화 전략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5일 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하여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MICE)”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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