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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경제 생태계는 파산 우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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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민 중심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철저히 준비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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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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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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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에 언급한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이 났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처분 이후로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불가하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음을 피력했으나, 이성호 의원은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려면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추후 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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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 이재명 전 지사 추진 정책과 반대 결과 나온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외주의 비공개 처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2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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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회계관리 부실과 무책임한 대응방식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2023년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산서상 집행액과 실질 잔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결여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다수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정산 금액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계부실이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건건강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며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은 즉각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행감을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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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도(道) 보건정책에 수요파악 중요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도 보건정책의 수요파악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일부 국가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지역별 큰 편차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과 ‘12세 여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률’에는 지역별 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에는 시·군별로 최대 50%에 가까운 접종률 차이가 존재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오산시는 68.7%인 반면, 과천시는 17.6%에 불과하다. 과소 성과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며, “만약, 개인접종률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면, 그 실태를 도(道)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병원 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의료보건계열 대학생들은 특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병원 실습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학교와 병원 마다 요구하는 차이는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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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공유학교, 양질의 프로그램과 다양성으로 학생들 참여 이어가달라" 격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지난 12일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 포천, 가평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교육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 유아교육 통합지원단의 운영 상황에 대해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도 교육청에다양한 의견을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천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예술 공유학교, 음악창작 공유학교, 미디어 공유학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선정을 격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평 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 창업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사회적 경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다”라며 격려했고 “학생 창업 동아리 ‘스타트 업’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가평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에게 “민원 사안에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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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 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과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화물차 차주들이 거주지 근처에 주차하려다 보니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차량 주차를 위한 시군의 주차장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학원가,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만연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하고 화물차 차주들이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공용 차고지와 임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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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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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시대 변화에 맞는 역량 강화 방식 추진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에 소속된 예술단의 역량 강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공연된 연극 '매달린 집'을 언급하며 “경기도예술단이 기존 레퍼토리 공연뿐 아니라 민간에서 다루기 힘든 작품이나 주제, 실험적인 시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공공예술 영역의 역할로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관객층을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예술단의 역량 강화 방식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내외 우수 예술단과의 교류, 선진지 방문교육 실시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아트센터가 단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경기도예술단이 더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공공 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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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항만 문제 전방위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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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 중요, 적극 협조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보보안, 연구원 처우 개선, 사업 집행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 보안 업무 규칙 준수 미흡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 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정보 보안 서약서 미비점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차석원 원장은 “3개년 계획을 세워 정보보안 매체 활용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국비 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연구원들의 노력이 수반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차 원장은 "국가 연구 관리 계획법에 따라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고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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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검토 및 자금운영 개선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잠식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현재 수익 구조와 재정 상황이 자본잠식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사업비에 100% 의존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 대행사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연간 1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업을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추고, 향후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주재영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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