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 예산 중 200만 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자율주행, 대기오염 감시, 산불 조기 감시, 블랙아이스 관련 연구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며 "도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 기대가 크다"고 칭찬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자율 실험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미숙 의원은 칭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원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의 징계 해고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고, 김미숙 의원은 "엄청 유능한 연구원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 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이직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핵심 두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두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경기연구원 의원면직자의 91%가 이직을 이유로 퇴사했고, 2024년에는 84.6%가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며, “조직 내 경영 집중화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구원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을 짚으며, “조직 개편은 단순히 직책을 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 최대 반영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관계자 등 6명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중요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경기 동북부 발전을 이끌어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0월 30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답변을 공개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서관을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가짜 기후도지사의 가짜 기후도서관!”이라며 “도민들 우롱하는 그린워싱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경기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직영 방침을 밝히며 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운영 주체 관련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도민청원 답변을 지적하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도서관은 명칭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달 대만 타이베이 공무국외연수 중 방문했던 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도내 기업 대상 기술이전 목표 달성도가 49점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공약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도민 체감형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 기술이전 실적이 포함된 ‘도정기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운영 등 4개의 공약사업 지표는 모두 만점을 받은 반면, 유일하게 공약사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융기원의 사업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비 책정 문제 등으로 기업과 융기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주한 미군 소방대와 체결한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지역 내 주한 미군 부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22년 체결된 주한 미군 소방대와의 상호응원협정을 2년 갱신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응원협정이 단순한 문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협정에 따른 양측의 출동 및 지원 사례, 합동 훈련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 소방대의 선진화된 장비와 진압 기술을 통해 소방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신 장비 정보와 진압 기법, 구조 및 구급 시스템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과 미군 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대규모 건설 현장은 화기와 중장비 사용이 빈번해 화재, 폭발,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구역”이라며, “이로 인해 소방서의 출동 빈도가 증가하고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과의 사전 협의와 안전점검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와 의정부시, 건설사들이 협력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