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는 갈비양지 약 6kg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매우 미흡한 추진실적을 질타하며 종합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방향과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다.”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의 명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22. 6.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 보조사업 및 교육 콘텐츠로만 추진하는데 그칠 것인가?”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정기 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계획이 통과되어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벌말초는 화성시 능동 일원 부지면적 11,778㎡ 초등학교 부지에 시설면적 10,879㎡ 규모로 이전될 예정이다. 학급수는 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모두 32학급에 838명의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은 병점지역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학령인구와 학교시설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원도심 화성벌말초 및 진안중을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벌말초가 2028년 3월 능동 지역으로 신설대체이전하고 병점 북측 진안중이 2029년 3월 화성벌말초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빈 진안중 이전부지는 공유학교를 기본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문화시설·학습공간·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또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청 및 권칠승 국회의원실은 지난 9월 진안중 부지 활용을 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도민 편익 증진과 안전 관리를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자 현황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문자 현황지도’는 경기도 사회재난 부서에서 활용하는 인파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5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타낸다. 도는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13일부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에 해당 서비스를 개방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서울시나 부산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연초까지 상시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우수 새싹기업과 투자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년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인-베스트(In-Best) 판교’ 4차 행사가 14일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하는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판교에 있는 해외진출 유망 새싹기업 20개사에 맞춤형 투자설명회(IR)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투자설명회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국·내외 투자사(VC)와의 1:1 투자상담과 후속 연계까지 지원하게 된다. 행사는 세미나-투자설명회(IR 피칭)-1:1 투자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KT와 대웅인베스트먼트에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IR피칭과 1:1 투자상담에는 네메시스㈜,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 ㈜에코앤리치 등 판교테크노밸리 내 약 20개 새싹기업과 약 30개의 투자사(VC)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1~3차 투자교류회에서는 총 101회의 1:1 투자상담을 지원했으며, 이후 관련 후속상담이 진행중이다. 4건은 투자사의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n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 사업별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다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주경찰서와 함께 지난 12일 여주시 남한강경찰대 계류장(여주시 세종대왕면)에서 신형 순찰정 진수식을 가졌다. 남한강경찰대는 남한강 이포보에서 여주보, 강천보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과 인근 수변지역을 관할하며,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수색·인양, 불법행위 단속 등 치안유지 업무를 하고 있다. 2005년 건조된 기존 남한강경찰대 순찰정은 오랜 사용으로 운행 중 사고위험이 높았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남한강경찰대 업무수행 중 사고위험 감소, 신속한 신고출동 및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올해 6천2백만 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신형 순찰정을 지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신형 순찰정 배치로 각종 수상사고 발생 시 보다 빠르게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진수식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원, 이동석여주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 보고와 제막식, 순찰정 시승식 순서로 진행했다. 이동석 여주경찰서장은, “안전한 남한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