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수원/국민의힘), 김근용(평택/국민의힘), 장한별(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기(의왕/국민의힘), 김일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완공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당초 계획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은 20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2022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현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용적률 및 주상복합비율 변경, 기업성장센터의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9.2%로 떨어지며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조한 회수율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3년동안 보증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 근무 환경과 반복되는 이전 계획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력 이탈이 경기신보의 부실 문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금융은 신뢰”라며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 저하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신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보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격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라며 누구보다 힘찬 격려를 보냈고,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해도 괜찮아!” 등 총 14개의 따뜻한 메시지로 전국 52만, 경기도 15만 3,600여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