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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군포시 일대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 대책방안 마련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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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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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노인상담센터' 경기북부지역 소외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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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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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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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이민청 도 유치에 따른 정책 기조 바로 세우고 경기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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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청-양주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국 최초’ 유보통합 재정 운영 모델 구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인 양주시, 사회보장 정보 선도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재정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북부청사에서 양주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보통합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체계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유보통합 재정 운영 시범사업의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업무절차 및 기능분석 등 시스템 개발 착안 사항 도출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이다. 3개 기관 참석자들은 양주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유보통합 비용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이라는 아직 안 가본 길을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데는 양주시의 적극적 협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과 효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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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섬 지역 소방안전 문제…긴급 출동 체계 강화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섬 지역의 소방안전 문제와 대응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에는 대부도, 풍도, 육도 등 여러 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부도는 도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풍도와 육도 등은 선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대응이 더욱 제한적이다. 이영희 의원은 안산소방서 관할 섬 지역의 화재 및 응급 상황 대응력을 점검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대부119 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풍도 의용소방대의 구성과 교육 실태, 소방 안전 시설의 충분성에 주목하며, “섬 지역의 초기 대응을 맡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특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섬 지역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트나 헬기 등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출동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과 출동 체계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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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외국인 주민 안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동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전관리와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약 1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여 안산소방서는 경기도 최초로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를 발대해,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의 창설은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소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다문화 소방대원의 사례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 대비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의용소방대에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의 119신고 및 구조·구급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 내 외국인 상담지원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닐하우스 등지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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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변 활성화 및 경기북부 순환교통망 관련 대안 제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 우이령 터널 건설을 비롯한 경기북부 SOC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출퇴근이 도로교통으로 편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청담천의 사례를 제시했다. 청담천의 경우 북쪽으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으로, 남쪽으로는 양주 덕계천, 의정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천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청담체육공원․덕정쉼터․여성안심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신도시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통해 자전거 통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한강(서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통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유럽처럼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 시 구매 보조금 지원, 면세 마일리지 수당 등 과세 혜택과 같이 인센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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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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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확대 방안' 모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안에 안전교육 시간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자율교육과정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군포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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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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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道 기조실 조직 효율화 필요…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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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되었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 주재영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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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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