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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필요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간담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마련 및 국회 차원은 해결방안 논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 없는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공항소음 피해 감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가족구성원이나 연령 등에 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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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성과 제대로 평가되는지 의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와 실용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연구결과물과 실용화 실적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며, “이러한 성과측정 방식으로는 연구성과가 실용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고, 실용화가 낮은 연구에 예산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업의 성과 목표치에서 학술발표·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술이전·산업재산권·영농활용 등 실용화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쓰고 있는 지표를 참고하여 성과 측정을 하다보니 연구 평가와 실용화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둬서 명확히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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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표를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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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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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세주 경기도의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도(道)내 4곳 반드시 운영되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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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성공적 추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국토부 협력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며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25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첨단물류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배후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철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라며 “체계적인 철도안전 교육과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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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가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
- 주재영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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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민 서울 출퇴근 난제 해결의 열쇠, "프리미엄 버스 예산 증액 필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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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한해살이 행정" 관행에 일침! 재정 건전성과 정책 통합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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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인권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처우 개선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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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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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보건 정책과 예산 효율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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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예산, 가지치기 대신 영양 공급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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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설계 필요성 역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 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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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당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
- 주재영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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