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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가 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약 14만㎡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조달한다. 도는 북수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IT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산업 일자리와 주거, 여가, 360도 돌봄까지 이뤄지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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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가금농장에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당부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앞서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가금농장 67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북부 거점세척·소독시설 15개소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가금농장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농장 방역시설 운영·관리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농장 11개소에 방역관리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거점세척·소독시설 점검에서는 근무 요령, 적정 소독제, 유효 희석배수, 분사상태 등을 점검해 시설 3개소에 개보수 조치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시설 진출입로의 구분 등 소독 방법을 교육하여 축산차량이 농가에 진입하기 전에 적절하게 소독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점검으로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개선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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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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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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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바다 함께해(海)'로 해안가 정화에 앞장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4일 화성시 궁평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제24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장마·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진흥원이 함께 약 0.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앞서 진흥원은 올해 5월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와 6월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행사를 진행해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 제고와 해안 환경정화에 기여한 바 있다. 총 3회의 활동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은 1.5톤이다. 진흥원은 이 밖에도 일회용품과 음식 잔반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실 지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은 ESG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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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식 참석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23일 지역구인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응원의 힘을 보탰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서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이 서명했다. 자율형 공립고 추진 관련하여, 김 의원은 하남시 원도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먼저 사업 공모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과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하남시가 교육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산·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사업에 선정되는 학교는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 이현나
- 2024-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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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4~25 양일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1일 차인 24일에는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 ▲‘안전 전세 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세 사고 피해 예방 ▲경기도 공공기관 '0.5 & 0.75 잡' 제도 도입 ▲경기도주식회사 및 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된 K-컬처밸리 사업 역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
- 이현나
- 2024-09-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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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등 가평군 우수사례 공유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24일 가평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천년뱃길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 해결 과정 등을 공유했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강 일원에 다목적광장과 공공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평군의 중점사업이다. 천년뱃길 선박 운항 시 해당 유도선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북한강 노선은 춘천시와 가평군이 하천관리청이 되어 각각 개별 허가를 받느냐 가평군에 복합허가를 받느냐 등 법령 해석 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춘천시와 가평군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결론을 내고 원활히 유도선의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바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시군에서
- 이현나
- 2024-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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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공적 운영 노력 강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3일,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는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학생은 물론 양주시민 모두의 체험장이자 교과서가 되도록 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로 자율동아리’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양주 관내 초, 중, 고 자율동아리 총 64팀, 학생 896명이 참여하여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적 운영과 공유학교의 지속적 발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 이현나
- 2024-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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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발족식 및 세미나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영 의원은 “모빌리티 전환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이동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이동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연구단체를 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연구단체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발족식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교통국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이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은 “도 내 20개 시군에 공영 7개소, 민영 20개소의 총 27개 터미널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승객이 대폭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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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 문제, 인건비 증액보다 전문성 강화가 우선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열린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문제를 두고 경영능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효율성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측은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비용 절감보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천병원은 심혈관센터 등의 전문성 덕분에 수익성이 높지만, 수원의료원 등은 외래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 환자 확보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본부장은 우수 의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병원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강검진 활성화 등 수익성을 높일 방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병원의 운영 시간에 대해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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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남양주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지연, 교육청의 책임 강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남양주 화도읍 지역 일반고 설립 설명회에서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고등학교 설립이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5월 교육감이 직접 학교 설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고 고등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듈러 학급 우선 신설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관계 학부모들과 지역구 도의원의 반대로 인해 녹촌지구 고등학교 부지로의 신설만 바라봐야 하는 상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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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민들은 장바구니에 몇천원 몇백원 확인하는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김진경 의장의 무리한 의사일정 진행으로 인해 상당수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의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1조원 이상의 혈세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여러 차례 파행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 의결은 당일 새벽까지도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난항을 겪고 확정되었다. 그런 만큼 의결에 앞서 더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의견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시 본회의를 앞두고 9시 30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조차 예산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한참이 지난 10시 50분경에야 본회의장의 모니터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의안의 의결이 진행되고 있어 1분 이상 해당 예산안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예산안 검토를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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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남한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협약식"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4년 9월 23일 14시 40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세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하남 구도심에 위치한 남한고의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써 하남지역 전체의 공교육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 하남시 산하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학교 간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팽창하고 있는 지역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신도시 개발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그에 비해 남한고는 하남시 구도심에 위치하여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이지만, 건물의 노후화와 최근 학생 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형 공립고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지역 내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은 하남시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물적‧인적 자원을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평을 넓히고 전반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를 이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혁신의 결과를 지역 내 전체 교육기관과 나눔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상승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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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0.5평 교실에 갇힌 학생들,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1인당 학습공간이 0.5평에 불과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설계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실은 35명 학생 수용 기준,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어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0.5평(1.7제곱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학교 교실 설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설계에 적용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이
- 이현나
- 202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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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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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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