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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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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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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이동형 동물의료버스 도입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동일공업고등학교 동물보호동아리 ‘캣스토리(Cat story)’학생들과 반려⸱유기 동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동물(개, 고양이)은 3,286,216마리로 이중 경기도에는 973,419마리가 등록되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유기묘 4마리를 학교에서 돌보는 것을 계기로 현재 8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이 유기 동물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을 받는 등 지역 내 대표 동물 보호 학생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만남에서 학생들은 이동이 가능한 ‘동물의료버스’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서현옥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의 증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동물의료버스는 우선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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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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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문제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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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공사 지연 및 철저한 법적 대응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창식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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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발전 위해 의회와 교육청 소통 강화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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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도민 호응 높아... 지원 확대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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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 차별화 전략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5일 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하여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MICE)”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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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기대에 못 미쳐...'폐지 논의도 불가피할 것' 경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공적서비스 추진 역량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실책과 업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410만 도민에게 외면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기관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장기 미이행, 사용이 어려운 관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채용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1년 중 9번만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와 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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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학생들 정서적 발달 위한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5일 화성·오산, 성남,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난 11월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또 유보통합 정책에 맞는 교육과 보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설유치원 원아 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일반학생과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답변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오산의 공유학교 운영에서는 라틴 타악기보다 우선, 학생들에게 타악기의 기본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남시향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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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 체감 정책 설계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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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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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앞마당 잔디 조성 기념 '미니 가을 운동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앞마당 잔디 조성 기념으로 11월 16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미니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 조성 취지에 맞추어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삐에로가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만들어주는 벌룬 아트가 진행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었고,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타임도 제공되어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인 3각 달리기와 판 뒤집기 게임이 진행되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기관인 경기아트센터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4년 경기아트센터의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선정 예술 단체인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프로젝트팀 스뮤즈(SMUZ)의 음악 공연이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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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 주재영
-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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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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