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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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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잔액 남기고 또 증액?" 사회혁신경제국 위원회 운영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790만 원, 2023년에는 약 1,088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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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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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위원 위촉 첫 활동!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수원-시흥간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하수 고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도립공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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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개최지 화성, 역대 최고 대회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화성시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16년 만에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된 것과 관해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큰 경사이자 지난해 연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될 경기도체육회는 어떠한 자세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회 진행에 꼭 필요한 경기장의 시설 공사가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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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실질 혜택을 위한 설계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혜택과 사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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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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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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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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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감사기간 함께 고생한 경기도측과 동료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와상장애인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 시행까지 와상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지 않았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도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감사 내용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원할한 안성시 이전에 관련한 복안을 제시했다. 황세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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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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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반납 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오전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추동로 124번길)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반납 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통학로 상 PM(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새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회, GCOO(공유PM社) 등이 함께 했다. ‘PM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PM을 방치하면 PM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GCOO, 의정부시와 협업하여 시범대상지인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에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고, 이를 알리고자 해당 구역에 전국 최초로 교통 표지판 및 보조시설을 설치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 어깨띠, 플래카드 등 홍보 도구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로 상 PM 무단방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PM 무단방치 문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책이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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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 …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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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 예산, 도민 혈세 낭비하지 말라”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 홍보 전략 부재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 현재 예산 집행 시 매체별 배분과 타깃 설정 없이 홍보를 시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치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DMZ 마라톤 홍보가 호남 지방지에만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체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 매체에 홍보비가 배정된 사례도 언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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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기흥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하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기흥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을 막기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살피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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