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환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 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마크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화성, 시흥, 김포시 순으로 제조업 사업체가 많지만, 지원기업 선정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김포의 경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어 많은 기업이 지원을 원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이 고도화로 기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기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기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속한 제조기업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 등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출입한 사건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은 내사 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종결됐다”고 질타하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진흥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흥원 원장의 부실한 대응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과 보고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열린 제37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로봇 중심 산학연클러스터 역량 확장을 통해 교육·인프라·사업화 지원·제조업 디지털전환을 아우르는 종합적 로봇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진 의원은 “경기TP의 로봇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실증사업 하나만 진행됐고, 이마저도 곧 종료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8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1개 기업만 선정이 됐다”며 “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예산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로봇이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에 ‘사람중심’ 가치를 담아 경기테크노파크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똑버스의 노선중복 등 경기도 교통체계 비효율성과 개인형이동장치(PM)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교통체계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짚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마을버스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축 운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똑버스’ 투입에 따른 여파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한달 기준 주말을 포함한 마을버스 일평균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이 62개 노선에 달한다”면서 “승객 수가 저조한 마을버스 노선, 똑버스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감동택시, 학교별 개인통학차량 등 각종 교통수단의 노선 중복으로 교통체계 및 투입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곧 ‘교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농촌 지역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2021년 4월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개관했던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원장의 소회를 물으며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1년 내내 개방·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억교실 운영과 관련해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는 해설 요원의 상주 근무 및 학생,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등 돌봄사업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공간이 갖는 국가적·사회적·교육적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말에도 근무했다”면서 “현재는 시설보안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세 분이 해설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n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포천과 양평, 가평 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의 이동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최저 학력 학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도는 여성기업의 애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기업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여성이 국가경제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여성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R&D와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해 여성기업이 힘이 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정보 제공 등 포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내 여성 기업인에 시기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과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해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는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4차 라운드테이블을 안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안산상공회의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산센터, 여성새일센터,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석해 여성 취·창업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에도 화성·오산(4월 25일), 시흥시(5월 8일)에서 개최되며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해왔다. 오산에서는 일자리박람회(5월 30일)와 협력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했으며, 화성에서는 워라밸 선도기업 CEO 워크숍(6월 10일)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했다. 시흥시에서는 창업자 맞춤 서비스로 SNS 마케팅 실무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안산 라운드테이블을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 구체적인 취·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