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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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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 총괄 부재 및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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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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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완공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당초 계획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은 20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2022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현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용적률 및 주상복합비율 변경, 기업성장센터의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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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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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낭비성 홍보가 아닌 도움이 절실한 도민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서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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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 소유 상가 마스터리스 임대, 특혜소지 있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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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매각 예정건물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넌센스, 전면재검토 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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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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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노인상담센터' 경기북부지역 소외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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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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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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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이민청 도 유치에 따른 정책 기조 바로 세우고 경기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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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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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용비리 및 사회서비스원 정체성 문제 강력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복지정
- 주재영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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