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격려하고, 이러한 지원 방안의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하면 늘 맘이 아프다”고 말한 뒤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물품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봉주 서장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서장님의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져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일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한다. 40억 이상의 모든 재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교직원 관사 1건, 신설 9건, 증축 1건, 신설대체이전 2건 총 13건을 심사했다. ▲제3기 신도시 학교 적기 개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교직원 공동사택 확대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적기에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8일 발표한 2024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로 ‘사교육비 경감 노력 및 성과’ 영역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총 5개 영역 20개의 평가 지표를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연계 배움터 ▲초등 3, 4학년 맞춤 지원 더자람 프로젝트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온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 ▲학교폭력 근절 노력 등을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교육청 본청은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정량평가에서 본 지표 18개 중 17개 지표가 기준을 통과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 원 가까이 지출됐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라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하여 보다 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