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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 철저” 당부 평택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가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11월 1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내 국가중요시설이 복합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난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복합재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과 시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 대응 계획이 최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 대비 체계의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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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허점 속속들이 밝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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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명과 평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광명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사업구역 대부분이 도로 폭이 좁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공사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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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필수조례 정비 지연 강력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치고, 장기 미정비 조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2년 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9.8%에 불과하며, 이는 세종(93.9%) 대비 14.1% 낮고, 서울(82.2%) 및 인천(85.9%)보다도 각각 2.4%, 6.1%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71건의 미정비 조례가 있으며, 이 중 20건이 2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8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는 2건, 7년 이상은 13건, 6년 이상은 1건으로, 고질적인 장기 미정비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포함) 관련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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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 內 학생들 학업중단율 및 기초학력 미달률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곳 중 4곳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다”며, “중단사유를 파악해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장에게는 “평택의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개선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보면, 2023학년도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평균 학업중단율은 2.12%였다. 그 중 수원과 평택은 각각 2.29%, 2.27%로 평균보다 0.17%, 0.15%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포의왕은 1.86%, 광명은 1.43%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군포의왕이 유일하며, 2021년 1.54%, 2022년 1.63%, 2023년 1.8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김일중 의원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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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GH, 코이카 공공협력사업 3번 연속 탈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도시주택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3번 연속 미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역량 보완을 주문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투자 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3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3차례 참여를 신청했다. 2023년엔 베트남 호치민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학연계형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균형개발 지원사업과 네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부문 정책입안과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GH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개발사업에 모두 미선정됐다. 박명수 의원은 “GH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여 선정이 안 된 것 같냐”고 질의하자 김세용 사장은 “초기에 GH 국내 실적사업을 보고 공모사업도 잘 될 것이라 낙관했지만,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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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집주인 GH, 최근 5년간 하자 16만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하여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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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열사병도 중대재해! 폭염 속 건설노동자를 지켜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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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행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제부마리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능 시설 건립과 중대 재해 예방시설 공사로 인해 선박 대여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박 대여업자들은 해양 레저 산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리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박 대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마리나가 내실 있게 조성되어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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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로 도내 청소년 지원 강화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 추진을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단 15개소에만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시ㆍ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설치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상담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담의 질, 사례 판단 기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 매뉴얼 제작과 배포, 정기적인 사례 회의와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축적된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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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대형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례’ 격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격려하고, 이러한 지원 방안의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하면 늘 맘이 아프다”고 말한 뒤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물품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봉주 서장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서장님의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져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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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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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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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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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13건 심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일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한다. 40억 이상의 모든 재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교직원 관사 1건, 신설 9건, 증축 1건, 신설대체이전 2건 총 13건을 심사했다. ▲제3기 신도시 학교 적기 개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교직원 공동사택 확대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적기에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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