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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훈 경기도의원, 道 문화체육관광 예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도민 문화복지 차질 우려… 예산 확대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본예산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5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75%에 불과해 도민 문화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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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윤정 경기도의원, ‘지역 건설업체 자재 사용 확대 필요’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생산한 자재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3건으로 나타났고, 시흥은 ▲2022년 10건, ▲2023년 13건, ▲2024년 2건으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안산과 시흥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납품한 자재의 사용 건수 및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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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욱 경기도의원, “미래산업 인재 양성 위한 전문강사 확보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정비 및 지능형 로봇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 개선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은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이 장래 큰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차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률은 65%, 취업률 13.5%에 그치는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에도 역시 집행률 저조와 목표인원 미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공적인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강사, 효과적인 커리큘럼, 최신 기자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교육 운영은 이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된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과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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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곤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윤리 기준 제정 및 선포 필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기술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현재 윤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술이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도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윤리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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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하용 경기도의원,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 철저히 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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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균 경기도의원,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신청 저조는 경쟁력 문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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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광범 경기도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지원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 보상체계 개선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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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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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상황실 구축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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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용호 경기도의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오히려 업무 과부하 초래"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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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연계되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구상(이하 “SOC 대개발 구상”이라 함)과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공급ㆍ지원ㆍ관리 강화,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정책을 묻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개선과 미래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미래 교통수요 예측에 기초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장기간 교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는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테크노벨리를 산학연 그리고 직장ㆍ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첨단산업용지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자를 적극 지원할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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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애형 경기도위원장, 학교 내 직원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청차원 끊임없이 노력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내 직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무실 및 행정실 등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충과 불만으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사이 협력적 학교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갈등 해소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관계자 간 갈등은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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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선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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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방부와 2024년 하반기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국방부와 8일 국방부에서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도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실ㆍ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ㆍ제도 개선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내 부대 이전 관련 현안 협의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지역 사회와 군부대 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군과 지역이 상호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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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석규 경기도의원, 콘텐츠 융합시대!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
- 주재영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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