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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지역청 행정사무감사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준비 철저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하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해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 된 시점에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필요성과 지역과 협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간 특화된 교육지원하며 지역 간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각 지원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과천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소통이나 현장 방문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며, 이에 “‘과천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더욱 적극 소통하여 학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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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불법 사이버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 구출해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확산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 위험군이 4.8%로 증가했고, 작년 경찰에 적발된 10대 도박 사범도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171명에 이른다”며“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86%가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방문 교육과 캠페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박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쉽게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박의 구조적 함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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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지확인으로 행정사무감사 돌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푸른미래관과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지확인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푸른미래관을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경기숙사로, 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옛 청사로 이전한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이전 후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현지 확인에는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과 유경현 부위원장(민주, 부천7)을 비롯하여 김규창(국힘, 여주2),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남종섭(민주, 용인3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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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생 개인의 맞춤 지원으로 복합적 어려움 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를 격려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점검과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용하는 적극적 소통을 당부하고, 시범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황진희 의원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답변에서 이승희 교육장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통합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사례를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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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예술인 거주 1위 고양시...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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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개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를 시작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 명예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수는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여 총 1,0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 중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5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황대호(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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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생안전 기준강화, 건물 안전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라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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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폭 감소 위한 화해중재단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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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3.3m2)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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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후관리 없는 도시재생 성공 불투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총 82곳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경기도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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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및 누구나 돌봄서비스, 장애인 생산품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경기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활성화, 경기도의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등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이다”라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복지와 보건 분야의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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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정책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은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적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청년은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백현종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2023.12. 13. 발표)는 전국 19~39세의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2만 1360명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1만 2105명(56.7%),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은 504명(5.7%)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25∼29세(37.0%)와 30∼34세(32.4%)가 많았으며 ▷혼자 생활하는 비율은 30.1%, 가족·지인 등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69.9%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은 고립·은둔을 20대(60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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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경기 남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토론회’ 성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남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 육성 방안 토론회'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왕현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로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은 다시 소재․부품․장비 수입에 사용될 정도로 소부장 산업이 취약하다”면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및 장비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변창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 분석 개발 팀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형(더민주, 화성 5) 의원은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 대한 교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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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시용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에 데이터센터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최근 김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가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 위치하면서 고압 전기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적합성 검토없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며,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전기 수급 문제로 인해 향후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가 732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한전에서는 전기 용량을 초과한 지역에는 입주 기업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기피 시설로 여겨질 수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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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구분 어려운 ‘스마트경로당’… 용어 재정비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8일에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명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용성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을 들며 용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보화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 반면,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뜻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경로당’도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바로 그 예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하여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기 다른
- 주재영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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