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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nb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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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받고 패럴림픽·대학 진학의 꿈이 생겼어요”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 자폐성 장애가 있는 김 씨(21)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선정되고, 처음에는 스마트워치를 차는 것도 불편해했으나 곧 흥미를 느끼고, 운동에 매진했다. 그 결과 체중을 약 30kg 감량했고, 무호흡증도 개선되는 등 건강이 개선됐다. 김 씨는 ‘학교 몸짱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서 어머니와 어렵게 자란 김 씨는 이제 패럴림픽 참가를 목표로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 씨(35)는 병원에 다닐 교통비조차 없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신청했다. 외부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했고, 기회소득은 ‘흙 속에 묻혀있던 나의 가능성에 닿아 새싹을 돋우는 물방울’이라고 생각했다. 문 씨는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례집 ‘기회에 가치를 더하다’가 출간됐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50편을 시상하고 이 가운데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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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년 공론화 의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 선정. 오는 11월 도민대표회의 및 도민공론총회 등 실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2024년 도민참여 공론화 의제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도민대표회의, 도민공론총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동네RE100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RE100 종합계획 중 도민RE100에 해당한다. 도민RE100은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과 복지 등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도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도민RE100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회 숙의방식을 도입한다. 공론조사가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시민의회 숙의방식은 다수의 토론시간을 확보해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경기도는 먼저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숙의단계로 지난 10월 전문가토론회, 이해관계자토론회, 권역별토론회(서해안권, 남부권, 북부권, 동북부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도민대표회의(100인)를 구성해 본격적인 숙의과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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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대상자 모집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우수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4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의 대상자를 오는 11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 내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유공 단체와 기업을 격려하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단체와 기업은 경기도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시상식을 통해 수출탑을 수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구분된다. 농업경영체는 경기도에 주된 농산물 생산지를 두고 5만 달러 이상 농산물을 생산 및 수출한 자(단체), 생산자 단체는 경기도에 주된 농산물 생산지를 두고 10만 달러 이상 농산물을 생산 및 수출한 단체가 해당된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경기도에 농식품제조·가공 소재지를 두고 국내산을 주원료로 하는 농식품을 50만 달러 이상 수출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수출이 신장한 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전자우편 또는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방문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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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군포 당동 ‘상생드림플라자’ 10월 준공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군포시 당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상생드림플라자’가 10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군포시 당동 일대는 1970년대 후반 군포역 인근에 공장 및 산업시설이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개발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1995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생활권이 분리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지역 쇠퇴와 정체성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군포시 당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상생드림플라자 조성, 역전도랫길 테마가로 조성, 3·31 만세광장 조성, 당말멀티파크 조성 등 역세권 활성화와 정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드림플라자’는 군포시 당동 778-25번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천441.0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공영주차장, 상생협력상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창업·취업 지원센터, 마을카페, 판매전시장,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조성된다. ‘상생드림플라자’가 완공되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상생협력상가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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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년 경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페스티벌’ 열고 인공지능 체험 기회 제공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6일 경과원에서 개최한 ‘2024년 경기SW 미래채움 페스티벌’에 약 1,500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AI와 함께하는 무한한 기회, 우리의 미래를 펼쳐라’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학생들이 코딩과 SW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코딩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채움 학습관’ ▲에듀테크 기업의 AI융합 및 SW교육 전시체험을 볼 수 있는 ‘미래채움 체험관’ ▲SW글로컬 챌린지 경진대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미래채움 홍보관’ ▲디지털 마술쇼 및 AI를 활용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수재 경기도 AI산업육성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AI와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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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담소 첫 야간 개방 ‘도담야행’… 별빛 아래 특별한 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400여 명의 도민과 함께 야간 개방행사 ‘도담야행’을 진행했다. 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며 희망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힐링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 행사는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 도민의 에너지를 모아 변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연출과 함께 ‘도담 뉴ABC 살롱’ 현판에 불을 밝히며 시작했다. 첫날인 25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뉴ABC(항공우주산업 Aerospace, 바이오 Bio, 기후테크 Climate Tech) 살롱 전시 투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다룬 환경영화 ‘문명의 끝에서’ 감상 ▲임기웅 영화감독, PAPER 정유희 편집장, 방송인 엘로디와 함께하는 별빛 살롱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26일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피지컬 디톡스(마음요가, 싱잉볼명상&슬로우요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디지털 디톡스(경기예술인 버스킹, 도자 체험) 등 도민 힐링 프로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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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결론은 ‘모두를 위한 휴머노믹스(Humanomics for All)’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인공지능(AI) 시대 휴머노믹스와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담은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선언문(Shared understanding)을 채택하며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를 주제로 24~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인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처음 개최했음에도 1,47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5일 열린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피터 노빅을 비롯해 옌스 룬즈고어(Jens Lundsgaard)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티지아나 보나파스(Tiziana Bonapace)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정보통신 및 재난경감국장,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헤 루이민(Dr. HE Ruimin) 싱가포르 정부 최고AI책임자, 하정우 네이버 Future AI센터장 등이 ‘AI시대 휴머노믹스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경
- 이현나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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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체육 역량 겸비해야 균형 잡힌 교육”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남부청사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체육)’을 주제로 학교체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치원의 신체활동 교육 강화와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교과 분리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은 더코리아스포츠포럼 최윤 상임대표와 한국체육학회 이한경 회장의 개회사와 축사로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했다. 또한 관계 기관이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전선혜(중앙대) 교수의 ‘평생 건강의 시작, 유아의 신체활동으로부터’와 박재성(행당초) 교사의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초등 저학년 놀이체육 수업 설계와 지향’ 주제 발표에 이어 박채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재구 삼육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전선혜 중앙대학교 교수 ▲박재성 행당초등학교 교사 ▲권오순 부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박성환 송린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사 지원 통합적 플랫폼과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안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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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성수 경기도의원, ‘독도의 날’ 맞이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대표하여 성명을 낭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일본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독도의 날이 아직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지정한 기념일에 불과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오늘 독도의 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김용성 회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중심으로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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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 참석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시설보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적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사업장의 기능보강 예산을 내년에 2배로 증액하고,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율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과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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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년 제2차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는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노사단체 대표자, 노동·고용·기금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2024회계연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및 신규 위원 위촉도 함께 이뤄졌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1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1999년 12월 설치되어 2002년부터 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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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직업재활의 날’ 참석한 최만식 경기道의원, “한계를 넘어선 도전, 꿈을 현실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2024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축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주체적 삶과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알림으로써 장애인일자리와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로 제정해 2009년부터 기념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경기도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우리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고용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직업재활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을 칭찬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장애인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직업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여정”이라 평하며 우리 사회에 큰 영감과 교훈을 준다고 덧붙였다.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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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석곶초, 나도 일일 경기도의회 도의원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파주시 석곶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5명은 10월 25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2024년 제3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주 석곶초 학생 20여 명이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안 설명, 찬반 토론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어린이 의원들은 의회교실을 담당하는 진행 주무관에게 타당 의원들과의 협의 과정,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며 실제 의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학생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에 집중된 문화행사"와 "학교 급식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교내 매점 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안"과 "초등학교 쉬는 시간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며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한 학생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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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재구조화 공사에 따른 ‘조원청사 근무 직원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조원청사 직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5일 안전관리 협의체를 조직해 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조원청사 재구조화 공사 진행 공간에 인재개발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직원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했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조원청사 재구조화 공사 추진현황 공유 ▲공사 현장 점검 및 안전 확보방안 협의 등 공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 안전사고 예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조원청사 재구조화 공사 추진단계에 따라 탄력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협의체 위원 간 컨설팅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사를 진행하는 공간에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무엇보다 안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안전한 공사 운영과 함께 조원청사 근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나
- 2024-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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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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