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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어르신도 쉽게'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주재영
- 2024-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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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 최소화 노력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험형
- 주재영
- 2024-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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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주재영
- 2024-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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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갈등...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 주재영
- 2024-06-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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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
- 주재영
- 2024-06-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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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국제교육원 다목적 테니스구장 환경개선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장 방
- 주재영
- 2024-06-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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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방역 지원 사업 불용 예산 과다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주재영
- 2024-06-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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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
- 주재영
- 2024-06-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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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국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 주재영
- 2024-06-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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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를 위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응을 위한 조직원의 임무 교육 실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역협의회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산·관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세밀한 안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2022년부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 주재영
- 2024-06-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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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태희 교육감 “경기공유학교, 공교육의 다양성과 유연함 발휘” 20일, 용인 백암초거점 공유학교 방문...지역사회 협력해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공유학교에 대해 "경기도 학생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백암초거점 공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요구와 지역 특색에 맞는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용인 백암초거점 공유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원하는 교육이 어려운 인근 소규모학교를 묶어 거점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백암초를 거점으로 인근 두창초, 백봉초, 원삼초, 장평초, 좌항초를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높으나 학생 수 부족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거점 공유학교에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해 배울 수 있도록 공유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택시는 교육지원청과 지역 택시회사의 협력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공유학교에 가
- 주재영
- 2024-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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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제부총리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 3건 국비 지원 요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 주재영
- 2024-06-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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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 협약 체결 염종현 의장 “독립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 키울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농업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에서 염종현 도의장과 이원희 한경대 총장은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력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한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박명수(국민의힘, 안성2)·김선영(더민주, 비례)·황세주(더민주, 비례) 의원과 대학 소재 지역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경대 김태완 부총장, 이민경 부총장, 김선희 교수, 김문희 부교수, 박종혁 객원교수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인적
- 주재영
- 2024-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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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단 인선 완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이 구성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당선자는 20일 총괄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정무수석, 기획수석, 소통·협력수석 등 수석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입법지원추진단 인선을 완료했다. 최종현 당선자는 “전문성, 합리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으며, 소통·협력 수석부대표를 신설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의원 간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의원 직속으로 입법지원추진단을 신설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정책실행부터 예산 수립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수석부대표에는 초선인 이용욱 의원(파주3)이 인선됐다. 이용욱 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통이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원들 간의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안산1)이, 수석대변인에는 전자영 의원(용인4), 정무수석부대표는 명재성 의원(고양5), 기획수석부대표는 신미숙 의
- 주재영
- 2024-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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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 주재영
- 2024-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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