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 6월 18일 기준 백일해 환자가 576명으로 최근 10년 총 환자 401명보다 많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백일해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광주시(122명), 남양주시(83명), 고양시(73명), 파주시(69명), 안산시(55명) 순으로 환자가 많다. 연령별로는 10~14세 282명, 15~19세 206명 등 초·중·고등학생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전국 환자는 2천416명인데, 경남 811명 다음으로 경기도 환자가 많다. 문제는 발생 추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115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76명은 2014~2023년 총환자 40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전 최다 환자 연도는 2018년 125명이다. 백일해는 국가예방접종대상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며 세입 미수납금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인데 반해 경제투자실 미수납률은 3.5%로 집계됐다.”라며 경제투자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미수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제투자실의 미수납금은 33억 2,322만 원이다. 이 중 81.5%에 해당하는 미수납금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손해배상액 미납금과 외투단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8건 및 행정대집행 실시 1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주요 세입 미수납금 발생 사유가 지난 2022 회계연도 결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 금액마저 커지고 있다. 담당 부서는 조세정의과를 통해 재산조회 및 지속적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적으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예시로 들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1백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또한 상승하여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했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현액으로 결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감소했다”라며 “뿐만아니라 최근 보고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분들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불용되어 돌아오는 예산을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앞으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에게 관행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액 추경을 진행한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예산 책정 시 목표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심의 후 서현옥 의원은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뤄내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에 설치하는 스마트 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의 기준이 학생 수 1천 명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 당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나?”라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36억이 집행되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고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고 질의하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 진행 방식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교실 운영업체 선정과 석면 제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권역이나 동남부 권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에 관해 “2023년도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이 67%에 불과하며, 아직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680여 개가 있다”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경기도가 같은 날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당일인 18일 파주시에서 2명의 군집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올해 18일 기준으로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시설이자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에 물놀이 행사 지원, 행사물품 후원 등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GH는 2019년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중이며, 지난 4일 하남시 아동·청소년 쉼터인 ‘안나의 집’ 시설개선공사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및 ESG 경영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GH는 공사와 성광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최근 하남교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경기도와 국제푸른방패, 국제푸른방패 한국위원회 등과 함께 ‘DMZ 문화유산 보존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국가유산청,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활용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국제푸른방패와 함께 한반도 DMZ 내 문화유산 조사와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푸른방패 위원장단이 방한하여,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에서 2년 동안(2020~2021년) 조사한 경기도 파주 일대의 역사-문화유산, 자연-생태 유산, 갈등-평화 유산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방한 중인 국제푸른방패 위원장단은 피터 스톤(Peter Stone) 위원장, 엠마 쿤리페(Emma Cunliffe) 국제푸른방패 사무국 분쟁 실무그룹 의장 겸 국제푸른방패 영국위원회 사무총장, 롭 콜린스(Rob Colins)와 샘 터너(Sam Turner) 국제푸른방패 연구원 등 총 4명이다. 이번 2024년 6월 18일, DM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5개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3곳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시범지역 공모에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5개 시·군이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5개 시·군과 협력하며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또 교육발전특구 전문가 컨설팅과 협의회를 진행하며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파주시) 지역이 키운 인재, 인재가 키우는 파주 ▲(김포시) 맞춤 교육·돌봄, 살고 싶은 글로컬 미래 교육도시 ▲(포천시)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 ▲(가평군) 창창한 미래 플러스 인 가평 ▲(연천군)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로 지역 맞춤형 지방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공교육을 통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차 시범지역 공모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5개 시·군을 최선을 다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