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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건복지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
- 주재영
- 2024-05-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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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 주재영
- 2024-05-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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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사혁신처,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
- 주재영
- 2024-05-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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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행정안전부, 경북 지역 복구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
- 주재영
- 2024-05-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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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건복지부,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
- 주재영
- 2024-05-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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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priorities)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ㆍ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ㆍ투자’, ‘공식ㆍ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ㆍ여성 합동장관회의(5.17.)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 주재영
- 2024-05-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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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산업통상자원부,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연구주제: 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17.(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
- 주재영
- 2024-05-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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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산림청, 나무 심는 위치도 과학으로! 산림종자 우수성 높인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굴참나무 채종목(종자 생산용 나무)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배치 모형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 채종원 배치·평가 모형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지속해서 모형 개선 및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종묘 정책 지원을 위해 본원이 육성한 굴참나무 묘목을 활용해 활엽수종 채종원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채종원산 종자의 개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 방식으로 채종목을 배치 및 평가하여 최적의 배치도를 제공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국산 활엽 용재수종의 육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대표 활엽 용재수종인 굴참나무의 채종원 조성에 직접 활용될 예정으로 산림 종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산림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유용활엽수의 종묘 공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최신 유전통계 기법의 현장 적
- 주재영
- 2024-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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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교부 2차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면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17일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주재영
- 2024-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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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한센인의 날’ 맞아 차별·편견 겪는 한센인과 ‘희망’을 나누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 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 주재영
- 2024-05-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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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주재영
- 2024-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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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 주재영
- 2024-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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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용노동부,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ㆍ15~64세 고용률(69.6%, +0.6%p)ㆍ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했다.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
- 주재영
- 2024-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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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 주재영
- 2024-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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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가보훈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해준다
- 주재영
- 2024-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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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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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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