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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현나
- 2024-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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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
- 이현나
- 2024-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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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환경보전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 이현나
- 2024-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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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선제적 가동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통제 실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은 사전통제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 수시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계도 ▲재난대응 취약시간인 새벽사이 강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실시 등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
- 이현나
- 2024-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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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9월 27~28일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평화안보 한마당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4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안보가 있다, 평화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한마당 축제를 통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들을 기리고, 평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 오전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금오경관광장에서 민방위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 축하공연, 민방위대장(원) 및 관계자 격려 등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에서 북핵 및 드론 등 급변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 평화안보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드론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북한의 미사일, 핵 등의 공격 시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와 대피시설 구축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24년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 이현나
- 202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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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 원 추징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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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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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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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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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족캠핑 페스티벌’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글램핑 10동, 오토캠핑 20사이트, 텐트대여 10동 등 총 40팀으로 팀당 4명 기준 약 160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캠프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열기구탑승체험 ▲인공암벽등반 ▲우리가족최고! ▲명랑운동회 ▲캠프파이어 등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1팀당 글램핑 13만 5,650원, 오토캠핑 4만 9,740원, 텐트 7만 3,500원이다. 글램핑은 집기류, 냉·난방기, 화로대(숯, 석쇠 개인 지참), 테이블 등의 시설이 있고 오토캠핑과 텐트대여는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공용 화장실·샤워장, 전기 콘센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 청소년야영장은 9월 30일 오후 2시 이후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을
- 이현나
- 202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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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월 4일 반려동물 산업 특화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경기도,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전국 최초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연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기회의 만남,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기업체 관계자 와 도민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박람회는 ▲취업특강(반려산업 및 취업전망, 의료, 미용, 행동, 서비스, 제품 등 각분야 전문가 초청) ▲기업홍보부스(의료, 미용, 훈련, 서비스, 제품 등 5개 산업존) ▲취업준비실(퍼스널컬러, 메이크업 강좌) ▲현장면접실(채용 희망기업 현장 면접) ▲동물복지관(동물복지정책 홍보 및 입양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하는 반려동물 산업체는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50개 기업(단체)이고,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92개소를 대상으로 단체참가를 접수받는다. 개인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반려마루에 하면 된다.
- 이현나
- 202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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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했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
- 이현나
- 2024-09-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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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이 종교협력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K-명상을 주도할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 성장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미자 의원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은 전통 사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미 국비가 확보된 명상체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나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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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및 연계 요청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 이현나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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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빠르게 증가, 개선 방안 마련 시급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약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 포털에서 공개한 최근 3년 간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중이 22.9%에 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 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개선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계약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 이현나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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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기금(基金) 고갈 심각,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 다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 이현나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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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지역개발기금 신중한 사용” 강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추경을 올렸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와 관련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가 임금보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쉴 여건이 되는 곳은 주 4.5일제를 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박탈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규모는 2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25년부터 매년 3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 이현나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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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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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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