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청렴한 학교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6월 2일, 6월 13일 총 3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 도내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차수별로 각각 250명씩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설, 인사, 재정, 법인 등 분야별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부패 방지,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시설사업 관리 개선 방안, 공정별 착안 사항 안내하는 ‘시설 교육’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 절차 및 유의 사항 전달하는 ‘인사 교육’ ▲e-교육금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교육’ ▲기본재산 관리, 임원 선임 절차, 법인 회계 실무를 안내하는 ‘법인 교육’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GH 여자레슬링팀 공식 서포터즈 ‘Go Heroes’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40여 명과 여자레슬링팀 선수단이 함께했다. 지난해 1월 창단한 GH 여자레슬링팀은 올해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전 우승 등 창단 1년여 만에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서포터즈 출범은 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GH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여자레슬링팀 단장인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은 “본부별로 임직원들이 고르게 참여한 ‘Go Heroes’는 GH 내 화합과 결속을 이끄는 상징적 존재”라며, “GH라는 이름이 선수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고 임직원들에게는 소통과 응집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H는 이번 서포터즈 출범을 계기로 스포츠 응원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자레슬링팀이 국내외 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Go Heroes’는 오는 2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1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교육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건설위는 13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주요예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