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립청년 범위 확대 논의, 적극지지”

• 이현나
•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원 종료 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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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제377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최, 추경예산안 등 처리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 3억원 감액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1억 7천만원 증액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추석연휴 전후로 회기일정이 변경됐다. 직원들의 개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점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나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논의로 부득이 했던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최근 회기일정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김태희(더민주, 안산2), 오창준(국힘, 광주3), 유영일(국힘, 안양5), 이경혜(더민주, 고양4), 이상원(국힘, 고양7),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위원이 참석했으며,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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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브릿지보증’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과 사업 운용 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 강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브릿지보증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집행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을 13일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가 현재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31억 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이 자금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브릿지보증사업은 특히 폐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문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경기도 출연금이 과도하게 요청됐음을 인정하며 하반기에는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이번 사업의 핵심 대상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며, 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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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 설치해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할 필요 있어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의 설치를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경기에너지특구에서는 주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이익공유제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매우 낙후되어 있다”면서 “최근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 지역에도 RE100 특구를 설치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이 지역의 경우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에너지저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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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벤처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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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은 국내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2022년에 약 2조 7천7백억 원에서 2032년에 2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AI 도입은 의료, 금융, 제조, 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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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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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논의 시기상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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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문승호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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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 있어”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의 사업 목적에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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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동물복지국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미주당, 남양주5)은 지난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당초 도비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5억 3,400만 원 감액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추경예산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70%가 소진됐다. 남은 예산으로 5개월 동안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라며, “사업 참여 시군에서 신청한 산모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5년 사업추진 시 1인당 지원 금액 증액과 31개 시군의 전면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 이현나
•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통일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가교 역할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이 12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두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부서는 통일플러스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리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업무중첩 방지는 물론, 체계적인 통일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통일교육은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행정의 중심에 서서 도청과 교육청 양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로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나
•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으로 안산과 경기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면적 약 19만평(614,451㎥)에 총 사업비 5,696억 원을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액 공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과 공간복지, 친환경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경기도형 기회발전 전략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수익단지로써 산업용지 매각수익을 ‘포천소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성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안산시의 산업구조를 첨단ㆍ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안산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의 중심

• 이현나
• 2024-09-1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의회와 소통 강화 및 국산 전기버스 지원 정책 촉구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3일 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국산 전기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산 전기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서

• 이현나
• 2024-09-13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