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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시용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도민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경기도 지원 확대되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누구
- 이현나
- 2024-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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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에 광명시·경제과학진흥원 선정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광명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3일 도청 단원홀에서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과 단체, 부서, 개인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광명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가 우수상, 안양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부문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우수상,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우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서부문에서는 소방감사과가 우수상, 계약심사과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개인부문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이한송 씨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영석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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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최소화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라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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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 공예단체와 정담회…1인·소규모 공예인 지원 논의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경기도공예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예인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예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장윤정 의원과 함께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공예단체 관계자, 경기도 문화정책과 박인희 사무관과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 황유환 선임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공예단체는 공예인들이 소상공인과 예술인의 경계에 위치해 양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1인 공예인과 중소규모 공예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예인들을 위한 마켓 운영 등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예 산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공예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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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먹거리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진행 중인 먹거리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먹거리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오수 의원과 경기먹거리연대의 김덕일 상임대표를 비롯한 11명의 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청에서는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해 먹거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먹거리연대는 ‘3기 경기먹기리위원회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 운영’ 등 경기 농업과 먹거리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먹거리산업은 단순한 식문화산업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농민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는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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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RE100 랜드마크 조성 예산의 운용 방식지적.....“향후 예산 편성시 관련 규정 철저한 검토 필요”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으나, 올 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는 전액은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유종상 의원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를 일 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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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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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시 박물관 포럼에서 전시 및 교육 강화 논의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2일 부천시 박물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시민에게 다가서는 부천시 박물관 - 전시 및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은 부천시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그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주제 발표는 강신엽 부천시 박물관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황진희 의원과 박순희 부천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부천시 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2024년 예산 중 대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소모되는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콘텐츠 강화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현재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박물관이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특히 교육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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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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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지역화폐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을 보면 235억원을 불용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338억8천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군 집행율을 높여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예산이 30억원인데 추경으로 28억원을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미흡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4.5일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도내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도의회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러지 못했다”라며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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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추경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효율적 운영” 주문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추진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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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민의 발이 되는 촘촘한 교통망 관련 예산 합리화 당부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행을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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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道청렴대상 수상자들과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 다짐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월 13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10개 기관 및 개인 수상자에게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격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조선 중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된 오리 이원익(1547~1634) 선생을 언급하며, “이원익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대동법’을 광해군에게 건의했고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며 “특히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검소한 삶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이렇듯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렴’을 존경하는 문화를 구축해왔고, 청렴이라는 전통이야말로 우리 현세대가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물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고충이 발생하고 시대가 갖는 청렴 의미 또한 변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적
- 이현나
-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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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추경 심사서 “교통 편의와 안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7호선 부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24년 임금 및 단체협정’ 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됐으며 최종 사측과 노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로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상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대해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7호선 부천 구간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
- 이현나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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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거복지센터 도민들 삶의 희망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 주문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 이현나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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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주거정책 시행을 위한 결정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
- 이현나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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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패스 문제 해결 촉구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
- 이현나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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