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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 소속으로 국회경비대 설치 …국회 경호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
- 주재영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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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허종식 의원,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 주재영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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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성공 추진 토론회 개최 … 생산적 정책 마련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
- 주재영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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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 주재영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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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계원 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세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세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4조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여수에서는 현 상황을 IMF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여수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월평균 29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고, ▲음
- 주재영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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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의회, 2024 희망 화성 어워즈 참석...희망의 주역들과 함께해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2024 희망 화성 어워즈(수원과학대학교)에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성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ㆍ리장단, 새마을지도회,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상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편, 희망 화성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는 총 10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중 5명이 화성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이번 의장상 수여는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학천
- 2024-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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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의회, 화성 경제인포럼·송년행사 참석...경제 활성을 위한 동반자 역할 강조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화성 경제인포럼·송년행사(화성상공회의소)에 참석해 경제인들과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러분의 열정은 큰 감동이었다.”라며, “화성시의회도 경제인 여러분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송년 행사에 앞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나학천
- 2024-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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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송년회 참석… 위원들 노고에 감사 전해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2월 17일 향남읍에서 열린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민간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송년회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김상균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연찬과 감사장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위원장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화성시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장은 “다가오는 2025년, 특례시로 도약하는 화성시가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화성시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시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 나학천
- 2024-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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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의회, 장애인 체육인과 함께한 감동과 화합의 밤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2024 화성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화성종합경기타운)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이용운, 김상균, 송선영, 오문섭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관계자 및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과 도전이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물고, 화성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울림이 됐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모든 체육인의 곁에서 화성시의회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운 의원은 “올해 화성시 장애인 체육인들이 이뤄낸 성과가 화성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라며, “장애인 체육인도 당당히 꿈을 이루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4년 장애인 체육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사회의 포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나학천
- 2024-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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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화성시가‘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방 자치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 성과를 이룬 정명근 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0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 나학천
- 2024-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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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경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협의회 부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 주재영
- 2024-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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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구시교육청,‘독서인문교육 독서문화조성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2월 17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구독서인문교육 독서문화조성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지속적인 독서활동 권장’이라는 주제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독서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자 내외의 문구를 온라인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총 660편이 접수됐고, 현장투표를 포함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대구독서인문교육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1편에 문화상품권 30만 원, ▲우수 3편에 문화상품권 각 20만 원, ▲장려 4편에 문화상품권 각 1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어울림상을 수상한 300명에게는 1만 원의 모바일 쿠폰을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이미지화 작업을 거쳐, 독서인문교육 관련 ▲공문 발송,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시 다양하게 사용하며, 대구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독서인문교육을 실현하는 상징으로 활용된다. 강은
- 주재영
- 2024-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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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무조정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국무회의(’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주재영
- 2024-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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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독립생활공간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노력도 지표를 대학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 →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된다 · (기존)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개선)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
- 주재영
- 2024-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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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국토교통부,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
- 주재영
- 2024-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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