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며, 공정선거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5월 24일 오전 9시경 한 시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벽보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겨 있는 등 고의성이 뚜렷한 심각한 훼손 상태였다. 시민은 곧바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은 약 3시간 이상 현장에서 방치됐다. 오후 12시 30분경까지도 선관위의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인데, 특정 후보를 겨냥한 벽보 훼손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고발 조치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과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벽보 관리체계와 현장 신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