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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 주재영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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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손쉽
- 주재영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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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 열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
- 주재영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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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 통한 태양광 보급으로 아파트 공용전기 절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동에 약 500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15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17만8,441kWh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공용 전기설비 종류, 전기사용량, 태양광 설비 환경요건 등에 따라 상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저탄소 모듈 기준 775천원/kW)과 연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
- 주재영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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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주재영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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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의 마음 건강, 균형 있는 성장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력 중요해” 19일, 도교육청-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자문, 의료기관 연계 치료, 예방 지원 등 정신의학적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력해 나간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북부청사에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천근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천근아 이사장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이종섭 안산연세병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새로운 업무협약의 출발을 축하했다. 협약 내용은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운영 지원 ▲정신과 자문의 위촉 ▲교사, 학부모 교육에 대한 전문의 지원 등이다.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중에는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은 학생의 정신건강, 마음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힘쓰고 있지만 교육으로
- 주재영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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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강화 ‘최적기’,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적극 활용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
- 주재영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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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
- 주재영
- 2024-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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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 주재영
- 2024-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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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
- 주재영
- 2024-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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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학생 분리 교육 운영 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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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nbs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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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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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매절계약 근절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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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모호성"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는 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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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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