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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RE100 어디까지 왔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실국의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RE100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과 지적했던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RE100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RE100 현황과 향후 방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황점검과 향후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유휴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천주변 15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라 답했다.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은 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햇빛 자전거길 도입, 각 대중교통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권고, 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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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기형 경기도의원, 미래위 소관 종합감사 통해 다각적 발전 방안 제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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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희 경기도의원, 안전신고 시스템 ‘핫라인’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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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도민의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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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리튬 2차전지 및 폐의약품 수거함 안전 관리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민 만족도, 이용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맵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거함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경기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의 분리배출률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은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리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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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실태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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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투명한 행정과 실질적 개선으로 도민 신뢰 회복’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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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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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빈부격차 존재... 고물가 속 미보급 지역에 가성비 좋은 따뜻함 지원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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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학교 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 교육”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 주재영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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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명재성 도의원, 검사ㆍ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
- 주재영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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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실내공기실 개선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확대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장은
- 주재영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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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 주재영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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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용인시민과 소통없이 임의로 변경한 용인서부소방서 입지” 강한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의 입지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원칙에서 벗어난 입지 선정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용인 서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화재, 응급 상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소방서와의 거리 및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서의 최초 선정입지이자 최적입지인 플랫폼시티에서 흥덕지구로 갑자기 바꾸면서 면적도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끝으로 “용인시민과의 소통없이 변경된 소방서 입지는 1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과연 기회와 공정의 경기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밀실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서부소방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용인
- 주재영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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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축산 농가 손실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 감독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하여 경기도
- 주재영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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