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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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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쌀 과잉 생산 대응‘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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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산림복지 기반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기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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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이우청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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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실무 책임자 출석 허용 조례 개정안 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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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권광택의원, 도정질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재건을 위한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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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최태림의원, 도정질문 지역현안 송곳질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1,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촉구 최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은 99,289ha라는 전국 산불 사상 최대 피해면적을 기록했고, 인명피해도 총 67명(사망 27명, 부상 40명)에 달한다”라며, “이는 지난 30년간 전국 산불 피해면적(89,641ha)보다도 큰 규모로, 경북의 산불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불 초기 3일 동안 의성에 머물렀던 불길을 빠르게 진화했다면 이후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산불 예측 시스템 미가동, 산불 초기진화 미흡 등이 피해를 키웠다”라며 산불 진화에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유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산불로 지정 문화유산 31건 등 총 114건의 문화관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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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전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학대 예방 교육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천시와 군·구 공직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L·D 센터장과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초청돼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방과 개입에 대한 사례 위주의 실질적 교육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아동 보호 중심의 행정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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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10주년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기념행사에 이어 복지정책 코너에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전달체계 강화 전략과 협의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운영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소통이 최고의 관계 자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김미경 강사는, 지역사회 내 신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읍면동 지역사회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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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동시 작가와의 만남’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10일 학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시와 정서, 그리고 문해력, 임희진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읽걷쓰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의 문해력 향상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 문학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임희진 작가는 ‘삼각뿔 속의 잠’으로 제12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난독증 임상 지도사로서 다양한 아동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강연에서는 동시의 의미와 활용법을 중심으로 자녀의 언어 감수성과 사고력 향상 방법을 공유했으며, 일상의 경험과 정서를 담은 동시 작품과 동시 읽기를 통한 자녀 문해력 증진 방법 등을 소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자녀 문해력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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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맞춤형 ‘인천교육가족 학교탐방’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0일 인천보건고와 재능고를 시작으로 ‘2025 인천교육가족 학교탐방’ 사업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교 탐방은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내 직업계고와 과학중점고 등을 직접 방문해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직업계고 대상 12회의 탐방을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는 과학중점고와 공간 재구조화 추진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총 13회, 26개교를 탐방할 예정이다. 6월 10일 탐방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직업계고의 첨단 교육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기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탐방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탐방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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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예산 집행 부진과 자금 운용 비효율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저조한 집행률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8%로 부진하고, 경상남도가 농협에 4~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 원을 이체했으나, 융자되지 않은 30억 원은 연말에 다시 경상남도로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됐다”며, “융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일시에 조기 교부한 것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친 셈”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수익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 밀·조사료·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사업은 당초예산 145억 4,7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 시 16억 원 넘게 감액됐지만, 최종적으로 10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예산은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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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732억 투입 ‘경남 농정 대전환’… 내실 강화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으나 실제 완료는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포기가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15개소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에게 과도한 초기 자부담금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포기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 부실이 사업 부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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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농기계 보급’ 확대돼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고 편한 농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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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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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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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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