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공동발의, 정부지원 필요성 한 목소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노후 고속철도차량(이하 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이언주 의원 “STO·원화스테이블코인·ETF 제도화 시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서 ‘디지털금융 초강국’ 세미나 개최… 김영춘 전 장관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는 5월 9일(목)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제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국부 유출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직후 열려 금융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성장기이며 기회가 많은 분야”라며 “지금이라도 STO(증권형토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ETF 등 주요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며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재범 남구지역위원장, 이재용 금정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최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 주관은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