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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사회적경제정책 2년 연속 우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실시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분석으로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을 위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기반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17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이번 평가에 입상해 우수한 사회적경제정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2천150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올해 9월 현재 2천356개로 총 206개 사가 증가했다. 인원도 269명이 증가하고, 매출액은 709억 원이 증가해 양적·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의 민관협력 확대 기조에 따라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도록 한국전력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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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 농수산위원회, 김·전복 양식어업인 찾아 애로사항 청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신안1)는 11월 22일 강진 마량면에 소재한 강진군수협에서 김·전복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피해를 집계한 결과, 복구단가 기준 약 755억 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김과 전복은 고수온에 더욱 많은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어 취급 양식업 종사자들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양식 어민들과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연장, ▲집중호우 피해 어가 간접 지원 확대 가능 여부, ▲마을어업 면허지 내 김 양식 면허지 개발 등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실제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주웅 부위원장은 “고수온, 적조 현상 등 양식환경 변화로 자연재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양식 어가들의 고충을 절실히 공감한다.”며, “자연재난 피해 신고 접수 기간 연장 등 전남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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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여순사건지원단 보조사업 정산관리 미흡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2024년도 제2회 여순사건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2021년 여순사건 교육용 만화 제작 사업의 이자 반납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내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서현 의원은 “또한, 정산 관리가 미흡하면 세입예산 추계에 차질이 생겨 전라남도의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철저한 정산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잦은 담당자 교체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떨어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의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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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정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 제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는 22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하고, 2026학년도 개교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추천서에서 “올해 3월,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 대학 선정을 요청하면서 의대설립의 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요청에 따라 거점 국립대인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최적의 의과대학 설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논의 끝에 지난 11월 15일 양 대학이 지역 상생·화합을 통해 미래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교의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학통합 합의에 따라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추천한다”며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정부에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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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벼멸구·호우피해 재해복구비 154억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천409ha가 쓰러짐 등의 피해가, 8 부터 9월 폭염(고온)으로 9천261ha(벼 재배면적 14만 8천ha의 6.3%)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벼멸구 피해 9천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천만 원(ha당 100만 원), 대파대 2억 4천만 원(ha당 200만 원), 생계비 1억 8천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 6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또한 9월 19~21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천344농가에 농약대 58억 5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 부터 49% 1년·50% 이상 2년) 등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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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위해 청소차 예산 늘려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재비산(다시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강화를 위해 국ㆍ도비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로 크롬(Cr), 납(Pb), 카드뮴(Cd) 중금속 미세입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더욱 치명적이다. 김미경 의원은 “전남 22개 시ㆍ군에 보급된 차량은 29대에 불과하다”며 “청소차 도입이 의무가 아닌 데다 일반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입도 늦고 한 대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수요가 많음에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절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50%, 도비 15% 기초자치 단체가 3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주재영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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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상묘 전남경찰청장, 해남·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11. 21.해남경찰서와 진도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고 생활고를 겪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 해남서 최희빈 경장 등 유공 경찰관 4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한,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배추밭을 찾아, 수확철을 앞두고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비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과 범죄예방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도경찰서 노인회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통정책 수립과 안전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전남경찰’을 위해 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주재영
- 2024-1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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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으로 탄소중립 앞장서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축제장과 장례식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ㆍ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임지락 의원은 “다회용기 보급 및 확대를 위해, 6억 5천여만 원의 국비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축제장과 장례식장에서 세척과 소독, 회수 관련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공공기관, 장례식장, 배달플랫폼 등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 및 홍보 강화에 힘을 쏟아 다회용기 보급 및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식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척과 소독, 개
- 주재영
- 2024-1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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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남 치매대책 마지막 남은 1년마저도 준비 안 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의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치매관리 종합계획(2023-2025)과 관련해 치매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차영수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이 각각 23억 원과 2억2천9백만 원씩 감액되었다”며 “전남의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2개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 불용액이 많아 예산을 삭감하고 전남도는 예산이 없어 계획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은 30년도 안 돼서 도민 2명 중 1명은 고령화가 되는데 치매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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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무경 전남도의원, 발목 잡힌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 3.46㎞ (해상교량 2개소 1.53㎞, 접속도로 1.93.km)에 총사업비 2,368억 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 동부권 교통망 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금오도 해상교량은 전남 동부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세부 항목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턴키 발주가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입찰공고에서 참여자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유인책을 시급
- 주재영
- 2024-1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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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남도 해양환경 보전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의 해양환경 보전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실시 사업 중 급감하는 어족자원 보전을 위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이 처리된 지자체는 여수와 진도 2곳에 불과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확산 방지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은 전남에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이 총 16개임에 반하여 단 8개 시군만이 동참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해양환경 보전 사업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해양환경 보전 사업 실적은 행정기관의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남도가 해양환경 보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해양환경 보전 사업 확대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주웅 의원은 강진만 담수 유입에 따른 피해 양식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어민들
- 주재영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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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이는 조례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사회서비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종사자들이 많고, 이들의 처우개선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저임금 여성
- 주재영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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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형곤 전남도의원,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폭우, 지방하천 범람·유실 피해 심각성 경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과 지방하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사토장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준설토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유실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하천이 있음에도 전남도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럼에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하천 관리와 정비는 단기적인 대응이
- 주재영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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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예비비 효율적 사용과 과다 편성 방지 당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1월 21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과 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하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된 예산이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9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약 3.1% 감소한 규모이다. 이철 부의장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으로 인해 불용 처리가 반복될 경우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예비비는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
- 주재영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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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완도농업협동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에서 따뜻한 응원 전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024년 11월 22일, 완도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완도농업협동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완도농업협동조합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대회에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축사에서 이철 부의장은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좋은 기회”라며,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모두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함께 격려하며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완도군 게이트볼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대회가 완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완도농업협동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건강과 화합을 실천하는 축제로 자리매
- 주재영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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