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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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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尹정부 들어 사라진 '성평등' 의제 연구 선도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기조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尹 정부 들어 사라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제를 지키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도, 거의 매일 교제살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한 이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우리 사회에 실종되어 가는 성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 ‘성주류화’, ‘젠더’ 이슈가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원들의 연구 주제에서 실종되는 등 위축되고 있다.”라며 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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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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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 실생활 중심 검사 강화 요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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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의계약시 도민의 눈높이 맞춘 투명성 확보"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분할계약, 일명 ‘사업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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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위상 정립 및 청년서포터즈 운영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때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한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조직의 인원 확대와 국가경찰과의 권한 분리 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도의원들이 경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과의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평균 참석률이 40%에 불과하다”며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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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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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학생 분리 교육 운영 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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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nbs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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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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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매절계약 근절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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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인형치료 상담 연수로 학생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4년 11월 18일,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성장나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이해와 인형치료를 통한 상담전략’으로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장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명숙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형치료를 활용한 심리 진단 및 상담 전략을 교육하였다.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생활지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문기반 이론과 실질적인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교육활동 보호 예방과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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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4 광주하남 청소년 소셜임펙트메이커 경진대회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광주하남 청소년 소셜임펙트메이커 경진대회’가 11월 18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광주, 하남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및 창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대회 주제인 경기도의 5대 난제인 △ 인구위기 극복 △ 기후변화 대응 △ 지역 활성화 △ 사회적약자 배려 △ 정보격차 해소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선보였다. 출품작은 서류 심사를 거쳐 총 11개팀(경화여자EB고, 광주고, 남한고, 하남경영고 42명)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선에서는 각 팀의 사업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해 부스 라운딩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친다. 이번 대회는 교육장상을 비롯하여 하남시장상, 강남대학교 총장상,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공유학교인 ‘청소년 소셜임팩트메이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그 성과를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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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4년 하반기 초등보육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1월 19일 관내 초등보육전담사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그림책과 MBTI를 활용한 회복탄력과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방법과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MBTI를 통해 실제 돌봄 현장에서 아이들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달 말에는 돌봄 업무로 지친 전담사들에게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라탄 공예 체험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정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초등보육전담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조성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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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과 AI교육 정책 졸속 추진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의 우려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하이러닝과 IB 교육은 기존 교육 체계와 적합하지 않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는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끝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같은 정책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신중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
- 주재영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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