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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의회 문턱 못 넘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부결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까지 진행됐지만, 재차 부결되며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총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처럼 민생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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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자율주행차 산업 성장 견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 시설의 관리, 그리고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경남이 자율주행차 실증과 상용화,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에서는 하동, 사천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에 앞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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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업, ‘저탄소’ 혁신으로 농업 대전환 신호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변화 시대에 경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오늘(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최근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장 의원은 평소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 속에서 경남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마침내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관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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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폭언․폭행 ‘악성 민원인’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20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료비와 심리․법률상담 지원이 의무화되고, CCTV와 비상벨, 녹음전화,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치 등 시설․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민원의 권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맞추고자 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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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창원NC파크 사고 이후 홈구장 떠난 NC, 울산으로 이탈 우려 커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조속한 창원 복귀를 촉구하며 경남도와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NC다이노스가 임시 홈구장을 울산으로 옮기고 창원을 떠나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구단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총 1,300억 원이 투입된 창원NC파크 건립비용 중 200억 원은 경남도 예산이었음에도, 사고 이후 구장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나 구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자,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해영 의원은 울산시가 구장 유지‧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홈경기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NC가 울산을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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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김현철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건강한 한끼는 없다” 강력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3일,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은 단순히 예산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급식의 질은 곧 조리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그간 급식 단가 인상과 식재료 다양화, 위생점검 체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책임지는 조리 인력에 대한 구조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남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007개교 가운데 약 19%는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리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급식 횟수와 무관하게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강도와 시간, 책임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현재의 수당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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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박남용의원, 경남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경남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박남용 의원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이상 지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각과 책임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지난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해 국제교육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들이 지역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반면 경남은 국제교육 정책에서 아직 뚜렷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역량지원센터에 교육 전문직 파견이 중단되고, 국제학교 유치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의 국제교육 소외 문제를 짚으며, 교육 격차가 미래 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남형 국제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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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인재개발원 이전지 함양이 최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전 대상지로는 함양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공직 인재 양성기관인 경남인재개발원이 교육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야 공무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경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쾌적한 환경,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및 편의시설 구비,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이 필요한데 현재 경남인재개발원은 서부청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타 부서 직원 업무에 지장을 주며 시설 노후화,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도청 노조와 지역사회가 서부청사 업무환경 개선과 인재개발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경상남도도 이전을 준비해온 만큼 신축 이전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덕 의원은 경남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는 ‘함양’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함양의 강점으로 교육 집중도를 높이고 힐링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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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초고령화 시대, 예방과 관리중심 보건·의료시스템 도입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에서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같은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2014년 6.5%에서 2023년 9.9%로 급등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고 강조하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책 방향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경남형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중 방문한 일본 도야마시의 ‘카도카와 예방의료센터’를 정책 전환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과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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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학교를 주민의 공간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학교와 유휴 학교부지 및 폐교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공간이 비어가고 있으며, 경남 역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만701명으로 10년 전보다 1만1천여 명 줄었다”며 “이에 따라 경남에는 현재 586개 학교가 폐교됐고, 이 중 61곳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기존 학교나 유휴부지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경남은 올해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데도 경남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첫째, 경남교육청, 경남도, 시·군이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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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야간·우천 시 도로 차선 안보여 위험... 시인성 강화 시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야간 및 우천 시 도로 차선의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지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차선은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도로 위의 생명선”이라며,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야간 및 우천 시 사고 건수와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차선의 시인성 확보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야간 도로 주행 영상을 소개하며, 고휘도 도료, 매립식 도로표지병, 발광형 노면 표시 등 첨단 기술이 운전자의 인지력과 주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기술을 경남의 도로 개·보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로 차선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고반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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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의원, “마트 하나 없는 마을이 수두룩” 농촌 식품사막화 대응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 의원(함안1,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심각한 식품사막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영제 의원은 “식품사막화는 단지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농촌 붕괴를 가속화하는 지역소멸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식품 접근권은 곧 생존권이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지도에서 사라지는 마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4,814개 행정리 중 74.2%에 해당하는 3,571곳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전혀 없으며, 일부 군 지역은 이 비율이 80%를 넘는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합천, 하동, 의령 등 군 단위 지역은 차량 이용이나 온라인 쇼핑이 어려운 고령층이 식재료 구입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이동형 슈퍼마켓 및 공공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푸드버스 운행과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운영할 것. 둘째,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마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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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3회 임시회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제환경) 의원과 부위원장에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농해양) 의원을 선임했다. 임철규 예결위원장은 “경남 교육재정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번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예산 편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제424회 정례회 중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 주재영
- 202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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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해 노력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완수 도지사는 23일 양산 황산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양산시체육회와 경남·양산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양산 황산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되며, 개인전과 단체전, 3세대 가족팀, 학생부로 구성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한다. 개인전과 단체전은 36홀 스트로크·포섬 방식으로, 하루 18홀씩 총 이틀간 치러진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학생 선수단 등 700여 명이 참여한다. 박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파크골프는 대한민국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인기 스포츠”라며 “경남도는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선수와 동호인들이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을 방문한 선수단을 환영하며 “선수들이 경기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도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회
- 주재영
- 2025-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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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2025년 정신 응급 위기 대응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 '틈새 공감' 행사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1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창원시 소재)에서 도내 정신 응급 사각지대 해소 및 소방을 비롯한 대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정신 응급 위기 대응 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 『틈새 공(共)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신 응급 대응의 사각지대라는 ‘틈’을 함께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워크숍은 도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 응급 대응 주요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신 응급 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기관별 역할과 한계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전략 등 토론 주제를 가지고 참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박성규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정신 응급 상황의 위기 대응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로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이번 워크숍 계기로 정신 응급 대응의 공
- 주재영
- 2025-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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