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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출연금 등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률을
- 주재영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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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주거 마련 및
- 주재영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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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426회 정
- 주재영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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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당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성 등 기타
- 주재영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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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 가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교원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 주재영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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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등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이상 불용률을 보
- 주재영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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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20억~40억 원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의무화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의회가 사전검
- 주재영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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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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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쌀 과잉 생산 대응‘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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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산림복지 기반 마련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기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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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적 탐구력! 충북에서 빛나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충북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했다. 대회는 학생들에게 탐구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뜻깊은 자리로, 중학생을 위한 '과학실험한마당',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과학탐구올림픽'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과학실험한마당'은 지난 5월 실시된 시･군 예선을 통해 선발된 중학교 1, 2학년 30팀(총 60명)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다양한 과학 탐구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후, 실험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서에 담아 제출했다. '고등학교과학탐구올림픽'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제시된 과제를 과학적 사고와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과학탐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완성했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으로, 전국 무대에서 자신의 탐구력을 선보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기
- 주재영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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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진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괴산군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일방적인 지적보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
- 주재영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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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 1,000만 원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12일 문광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신속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되며 주택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전용면적 88.28㎡가 전소돼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괴산군은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전소 주택 소유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으로,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은 화재로 인한 잔해 정리 및 복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으며,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군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신속한 복
- 주재영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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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1일 고시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폐천부지 내 친환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필요사항 이행 ▲폐천부지를 활용한 단양군 추진 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매각 관련 행정적 지원 ▲그 밖의 지역발전 필요사항 지원 등이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군이 추진하는 폐천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인 CCU 클러스터 조성과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사업이 유휴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전환되는
- 주재영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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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충주댐 자원 활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 나선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충주댐 자원을 활용한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충청북도,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주댐 주변의 유휴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일환이다. 특히 군이 최근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하괴리 349번지 일원 등 약 38만㎡ 규모)의 활용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사업과 연계된 중장기 협력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보유 자원의 공유와 협력사업 발굴은 물론, 충주댐 주변 지역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 협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괴리 일원의 폐천부지를 포함한 유휴 공간에 대해 단양 CCU 산업단지 조성, 에코순환루트 구축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사용 협의 또는 선별적 매입을
- 주재영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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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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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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